경계를 침범한 이웃의 담장, 어떻게 해야하나?
강석근
울산회
저는 도시 인근의 시골마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접해 있는 이웃, 을의 집 담장과 마당의 몇 평 정도가 우리 대지를 침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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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후,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석근
울산회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를 않아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갑이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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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받은 건물의 인도명령을 전하려는데, 건물 소유자인 채무자를 만날 수 없다면
강석근
울산회
저는 법원경매를 통해 한 건물을 낙찰 받아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결국 인도명령을 받았고, 건물의 인도명령 집행을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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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로 빚을 진 남편의 사망시 상속과 보험금 수령은?
강석근
울산회
남편이 몇 년 전 직장을 실직한 후 재기하겠다면서 빚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결국 실패해 가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폭음을 일삼더니 결국 지금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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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강석근
울산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고인 생전에 가족들에게 사업 관련한 재산 상태의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가족들 역시 아버지를 믿고 살았던 터라 남긴 재산에 대해 어머니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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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에 비가 새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미루기만 할때는
강석근
울산회
단독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50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금년 여름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천장 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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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상 운전을 해야만 하는데,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을때 구제방법은?
강석근
울산회
소형트럭으로 각종 식품자재 공급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모임에서 무심코 두 잔 정도 소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면허취소 수치를 겨우 넘는 혈중 알콜수치가 나와 취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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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도 없는데, 새로 등기를 해야 하나?
강석근
울산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금 1억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2년의 전세기간이 경과하도록 살고 있는데 타지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전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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