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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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법시험28회, 연수원 18기/ 반, 조
변호사등록번호 (.)
학력정보
- . ~ 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 ~ 1992.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 . ~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제8기(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1999)수료
- .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제21기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2006) 수료
- . ~ 2001.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0-2001)
직장정보
- [현직] 법무법인 태평양02.3404.0148 / http://www.bkl.co.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 1989. ~ 1992. 육군법무관
- 1992. ~ 199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4.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 ~ 199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 1999. ~ 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4. ~ . 법무법인(유) 태평양
- 2004. ~ 2006.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04.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05. ~ 2007.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개선 연구회 연구위원
- 2006. ~ 2008.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의 체계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 2008. ~ 2010.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심의·집행제도 분과) 전문위원
- 2008. ~ 2010.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실무 교수
- 2009. ~ 201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 2009. ~ .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카르텔분과 자문위원
저서/논문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그 대가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법연구(1))
- 2001.이혼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의 처리에 관한 한.미 조세법 규정의 비교, 검토. [재판자료 93집 (2001)]
- 2002.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 청구권자 (대법원판례해설 40호,2002)
- 2003.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 2006.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의준비절차 시범실시의 성과와 보완과제 (경쟁저널, 2006)
- 2007.Assessing the Impa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on Competition (Asia Law 2007)
- 2007.Imputed Liability for Anti-trust Violations (Asia Law 2007)
- 2012.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2., 공저: 오금석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