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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티모시 브룩 교수는 저서 '능지처참(Death by a Thousand Cuts)'에서, 1904년 청 왕조가 공개한 사형수에 대한 '능지처사(凌遲處死)' 방식에 의한 사형 집행 장면이 프랑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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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군정으로부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사법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1948년 9월 13일을 독자적인 사법부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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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상고법원 안을 비롯한 상고심 개선 방안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보면서 자칫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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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되었다. 김홍섭 선생의 남다른 청빈함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작년에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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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모든 법원과 재판부가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조서에 대체하여 기록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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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새로운 구경거리가 등장하였다. 심판 판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도입 후 한 달 동안 30여 건의 사례에서 약 48%의 판정이 번복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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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를 잘 쓰는 것이 훌륭한 재판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판결서를 잘 쓴다는 것은, 청구원인과 항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접속사와 조사의 연결을 통해 여러 개의 문장을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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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레이더(Rader) 법원장이 2014년 6월 30일 법관직을 사직한다고 한다. 레이더 법원장은 올해 초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그 변호사의 변론 실력을 칭찬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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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난 여러 담론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관료조직에 대한 과감한 개혁 시도와 엄벌주의 경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근대 이후 계속 고민하여 온 해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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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슬프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는 등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가 문득 작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났다. 이제는 고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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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절망의 재판소(絶望の裁判所)'라는 책이 논픽션 부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학 교수로서 동경대학교 법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9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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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조직체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파편화된 채 머물러 있는 법적 현실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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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신임법관 32명의 임명식이 있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도 임명장을 받게 되어 흐뭇한 마음이었는데, 일부 보도에서 신임법관 중 여성이 87.5%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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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게 될 사회 구성원들의 후속 대응책과 보완 입법조치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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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11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하였다. 7월 5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은 두 번째 경험이었다.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왜 모의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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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과 22일 개최된 한미 지재소송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대표주자로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에서 때마침 양국의 법관들이 모여 각국의 소송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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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법관 시절, 특강 등에서 대법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늘 가슴이 두근거렸다. 햇병아리 입장에서 '재판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지혜였다. 특히 판결서 작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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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이른바 법관의 막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에서 화를 내고 면박을 주는 등 고압적 태도에서부터 편파적 재판진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운전대만 잡으면 인격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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