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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사법정책, 민사법, 행정법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빌딩 206호 법무법인 동명
  • Tel. 031-483-5900
  • kimeunhyo@hanmail.net
  • 법무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법제위원회 민사법제2소위원장, 성년후견법률지원 소위원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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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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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부터 대로변과 지하철역등 대중인접시설과 다세대주택가를 비롯한 범죄다발지역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위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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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성폭력∙방화∙흉기상해 등 특정강력범죄에 대해‘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덧붙여 ‘보호수용’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해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이고,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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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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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이스어인 파르헤지아(Perrhesia)는 진실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질서화된 공적발언(진실로 말하기)이며,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확신의 표현(솔직히 말하기)이고, 상대방을 동요시키는 진실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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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HERMES)는 그리스 12신 가운데 하나이고,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사자(使者)이며 과학, 학예, 상업, 변론의 신으로 통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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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필자는 2010년 10월경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가한 바 있으며, 그 참가 후기는 2010년 10월 21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필자는 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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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성년후견제연구 위원장)2010년 10월 일본요코하마에서 성년후견법 세계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는 성년후견법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의식과 역할 및 위 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널리 세계에 호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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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법무법인 동명)‘시뮬라크르(Simulacre)’ 라는 현대어는 그리스어 ‘Phantasma’에 해당되며, 플라톤에게 이 세계는 형상계의 그림자이다. 플라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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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대한변협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장)- 日요코하마 ‘성년후견법’세계회의 참가후기 성년후견법 세계회의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2010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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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법무법인 동명)원리란 무엇인가! 왜 인간들은 원리를 찾고자 하는가! 우선 원리의 어원과 그 개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原)이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에서의 ‘시원(始原 =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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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법무법인 동명)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8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발표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위 인권보고서 중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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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법무법인 동명)프랑스 소도시 프와티에서 출생한 철학자 미셸푸코(1926~1984)는 구조주의 이후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철학사조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프랑스 철학자이다.그는 인간을 밖에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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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 (법무법인 동명, 수원)1. 개 관UN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대비 65세인구가 7%에서 1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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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변호사(수원, 법무법인 동명)Ⅰ. 개 관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 및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청에 의하면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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