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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사법정책, 민사법, 행정법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빌딩 206호 법무법인 동명
  • Tel. 031-483-5900
  • kimeunhyo@hanmail.net
  • 법무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법제위원회 민사법제2소위원장, 성년후견법률지원 소위원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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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효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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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성년후견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1992년경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고, 그동안 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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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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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성년후견제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5. 12. 11. ~ 12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주산홀)에서 후기고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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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9.(월) 16:00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회 서울가정법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 7. 1.경부터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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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제3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가 2015. 7. 28.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에는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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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감성적언표들)을 통해 알게되는 최하위의 층위로부터 ‘존재와무’를 비롯한 존재론적 원리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최상위층까지 무수한 인신론적층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유한다는것은 아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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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小考] 2014. 11. 11.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2415호)이 국회의원 장윤석 외 145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현행 법원조직법제42조(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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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가 시행 된지도 벌써 1년이 경과되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인 또는 임시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등 전문직 후견인들 중 피후견인의 정신감정과 관련 가정법원에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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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5. 2일(금)과 5. 3일(토) 양일간에 걸쳐 백범기념관(서울 용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북경산)에서 공공후견인 대회 및 공공후견인 역량강화를 위한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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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1.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직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 11경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성년후견 관련기관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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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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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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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3. 12. 31. 국회(대표발의:김진태의원, 의안번호:8921)에서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변호인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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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법무부에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타에서 개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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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감각(지각), 상상력, 기억, 오성(이성),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인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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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위 제도의 시행으로 위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 및 장애인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위 제도는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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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현재 언론 지상을 뒤덮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정치인, 국세청 등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 종교지도자, 언론매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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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는 궁극적인 목표 즉 문화적으로 발달된 사회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수립된 직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역사는 과거에 고정된 채 적당히 선별되어 나열되기를 기다리는 일련의 사실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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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바꾸고, “나이로 노동능력을 따지는 정년제는 아예 없애자”라는 파격제안을 내놓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을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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