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법 정의, 한참 멀었다!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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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록
지난 7월1일 아침, H신문 8, 9면을 보던 중 법조관련 뉴스 3건을 접하게 되었다. 3건 중 1건만도 모두가 사법정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인데 3건을 한꺼번에 접하니 25년간 법조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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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3차 시험 면접을 보고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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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록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1. 글머리에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제53회 사법시험 3차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소감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금년 2차 합격자 706명과 지난해 3차시험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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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이야기] 골프의 역기능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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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록
민경한 변호사(법무법인 상록)10년전 쯤 지방신문사 부장으로 있던 친구가 신문에 골프를 예찬하는 글을 보고 ‘고쳐져야 할 골프문화’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썼던 기억이 난다. 법률신문의 골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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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현주소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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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서울)1. 사안의 개요 지방에서 약국을 하던 60대 초반의 약사가 주거지인 서울 인근에서 약국을 하기 위해 점포를 물색 중 약국 분양사기단의 꾀임에 넘어가 분양사기를 당해 수 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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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풍경에 대한 단상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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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서울)변호사 개업 시즌인 3월이나 9월이 되면 어김없이 연일 수통의 개업 안내장이 사무실로 배달되고 법률신문이나 일간 신문 1면에 많은 개업광고가 난다. 몇 년 전부터 부장판(검)사를 퇴직하고 갓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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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허가 받은 도둑놈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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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서울)불경기에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져서인지 최근에 변호사사무실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무척 많이 들린다. 또 한편으로 일부 변호사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변호사들이 거액의 선임료를 받는 사례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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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오해와 환상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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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최근에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수정 발표하였다. 대학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정원이 3200명 이상이 되어야 국민들이 값싼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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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남긴 교훈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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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한 동안 모든 언론사의 지면을 크게 장식하였던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지도층의 준법의식과 불법한 청탁과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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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사건에 대한 단상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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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2000년 6월에 법학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03년 12월1일 공소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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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의 변호사 대기실 명도 요구의 부당성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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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서울)법원 공무원 노조(이하 법원노조라고 함)가 몇 년전부터 끈질기게 법원내 변호사 대기실의 명도를 요구해 와 결국 서울의 5개 법원의 변호사 대기실을 명도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지난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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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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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광주)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다. 부자 및 형제간 등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후유증이 예상되고 일도 양단적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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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조항의 위헌성 여부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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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머리에 1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2004. 9. 16.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중 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에 관하여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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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선거재판 유감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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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변호사(광주)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재판에서 H, L의원의 경우 3년이 다 된 1999. 3.경에야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재선거가 실시된 적이 있었고 기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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