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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족법연구소(Institute of Korean family law) 엄경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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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 변호사

한국가족법연구소

가정법원이 선임한 친족후견인은 법원의 수탁인으로 봐야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2014. 6. 30.까지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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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소요되는 사건도 25% 이상 취하 또는 각하 비율도 높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1년 5개월이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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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근처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백보양보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수막까지 걸어서 환영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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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이 생부 또는 조부모에게 부양료 청구해야 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어야..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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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이외에 양육자 개념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와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지난 10월 24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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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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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면 한글날(10월 9일)이다. 다시 공휴일(정확하게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고 두 번째 맞이하는 한글날이 된다. 한글날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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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소명되면 혼인 기록 남지 않아   혼인신고를 한 후 단기간에 헤어지는 남녀는 이혼보다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선호한다.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말을 듣기 억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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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납세자 양육책임’ 국가 등 공적영역이 분담해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비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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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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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헤어졌다가 다시 2013년 5월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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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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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업무개시, 지난 10일 개소식 가정법원 설치 전이라도 ‘가정지원’ 형식을 갖춰 민원인 혼란 막아야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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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가사과 신설하고 영통에 가정별관 설치 이전 2014. 5. 19.부터 업무 개시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및 민사신청과에 분산되어 있던 가사․소년재판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가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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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지난 9일 양육비 산정 공청회 개최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도입 2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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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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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엄마가 가출한 경우, 아이는 출생신고도 못하는 경우 존재 지난 10일 서울 하월곡동에 사는 김씨(57세)는 출생신고를 하러 서초구청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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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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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자체가 아니라 '명절을 통하여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   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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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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