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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해도 부모 모두 친권자 될 수 있다”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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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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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은 언제 만났어요." 가정폭력사건 판사 '막말' 충격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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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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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라 쓰고 '자녀'(?)라 읽는다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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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도 포함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는 배우자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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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넓게 인정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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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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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주의(7명,대법원장) vs 파탄주의(6명,주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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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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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 2015. 10. 16. 시행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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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양육관련 이혼소송 순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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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별거 전 채무',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 분할하지 않을 수도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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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은 없고 대출금 채무 합계 4,800여만원이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50%에 해당하는 2,4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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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그 필요성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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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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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에 관한 심판',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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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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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에 관한 협정',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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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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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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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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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및 '이혼'과 '부부간 부양의무'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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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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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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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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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의 본질에 관하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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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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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개념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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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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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본질'에 관한 시론 : 친권은 권리인가?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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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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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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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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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흥신소 과연 웃을까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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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필요성 감소'로 이용 '저조'할 듯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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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국민 49.7% “잘못된 결정”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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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연구소
간통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 파탄주의,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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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상태 혼외자 출생신고, 간통죄냐 아동학대죄냐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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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2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죄 5년 이하 징역 간통죄로 처벌받을 위험은 출생신고 미루는 정당한 사유 될 수 없어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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