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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엄경천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이혼해도 부모 모두 친권자 될 수 있다”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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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 가정폭력사건 판사 '막말' 충격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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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판사가 '이혼사건 상대방 대리인' 역할까지 특별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피해자에게 “애인은 언제 만났어요”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직계비속'이라 쓰고 '자녀'(?)라 읽는다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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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도 포함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는 배우자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넓게 인정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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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악의적인 유책배우자, 파탄주의 도입해도 이혼하기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
대법원, 유책주의(7명,대법원장) vs 파탄주의(6명,주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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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제한적 유책주의(다수의견)와 제한적 파탄주의(반대의견) 근접 재판규범(하급심)과 행위규범(일반 국민)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 2015. 10. 16. 시행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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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관련 이혼소송 순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채무초과 상태 '별거 전 채무',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 분할하지 않을 수도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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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은 없고 대출금 채무 합계 4,800여만원이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50%에 해당하는 2,4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
'조부모 면접교섭권', 그 필요성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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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도 함께 다투어 진다.
'부양에 관한 심판',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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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2011년 혼인한 X(남)와 Y(여)는 4살된 딸과
'부부간 부양에 관한 협정',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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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양에 관한 협정을 한 경우 법원(지방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협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A남과 B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A남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친권자 및 양육자 정하지 않은 이혼판결은 위법"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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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추가판결' 대상이라고 본 것은 일부판결의 법리오해한 듯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이혼판결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별거' 및 '이혼'과 '부부간 부양의무'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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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문제 가. 지난 2015. 6. 26.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상 이혼사유
'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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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률체계상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중 민법의 친족편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개정되었다. 그만큼 종전 민법 중 친족편의 규정이 실제 사회관계를 제
‘양육비 채권’의 본질에 관하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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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최근에는 실무운용과 입법 등에서 가사소송(특히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전 이혼소송 실무를 보면 부모의 이혼에 부수되어 처리해야 되는 일 정도로
'양육권' 개념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하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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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1. 문제점 종전 이혼소송 실무상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지정해 왔다. 또한, 강학상 및 실무상 친권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을 사용
'친권의 본질'에 관한 시론 : 친권은 권리인가?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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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1. 문제점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이나 가족법적 쟁점이 있는 민사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평소 들었던 의문점 중 ‘친권’의 본질에 관하여 시험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가족법’에서 ‘이혼법’의 과잉현상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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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1. 가족법이란 ‘가족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포함하여 친족상속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상속법의 재산법적인 성격 때문에 민법 제4편 친족만을 의
간통죄 위헌, 흥신소 과연 웃을까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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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필요성 감소'로 이용 '저조'할 듯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
‘간통죄 위헌’, 국민 49.7% “잘못된 결정”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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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간통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 파탄주의,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중혼적 사실혼 상태 혼외자 출생신고, 간통죄냐 아동학대죄냐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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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간통죄 2년 이하 징역, 아동학대죄 5년 이하 징역 간통죄로 처벌받을 위험은 출생신고 미루는 정당한 사유 될 수 없어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