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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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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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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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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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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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1. 서론 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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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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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 헌재 2018.1.25결정 2017헌가7,12,13(병합) - 1. 서 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에 2017헌가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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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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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판결- 1.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은 2017. 11. 14.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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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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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1. 서론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 1. 31.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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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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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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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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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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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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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 2017.3.10.결정 2016헌나1 사건- 1.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본안전 항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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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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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헌법재판소 2017.3.10. 결정 2016헌나1 사건- 1. 기초사실 2017. 3. 13. 이정미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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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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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 1.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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