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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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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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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1. 서론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 1. 31.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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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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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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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 2017.3.10.결정 2016헌나1 사건-   1.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본안전 항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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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헌법재판소 2017.3.10. 결정 2016헌나1 사건-   1. 기초사실 2017. 3. 13. 이정미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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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   1.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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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1. 서 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자 그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명문화 하자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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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權分立’ 이란 (2) 1.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③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 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 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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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하면 학창시절 한글판 ‘몬테스키외’의 ‘法의 情神’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 때 ‘拮抗作用’이라는 의미도   어렴프시 알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요즈음 정계에서 여 야 간에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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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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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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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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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 10. 09.에 법률 제6호로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전문(全文, 前文이 아님) 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인데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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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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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회)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했다.(제47조) 한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른 경선에 참여하고도 탈락하면 그 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 또는 다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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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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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 1. 序 헌법재판소가 2009년 10월29일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이 많다. 그런데 그 말들은 결정내용에 대한 찬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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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1. 序헌법재판소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본형통산규정인 형법 제57조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위헌결정을 했다(2009. 6. 2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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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권한쟁의심판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상호간 권한의 存否나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법은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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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임기 3년이 경과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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