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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등기관의 등기오류 지체 없이 경정해야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1970연대 초에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아파트(한강맨션)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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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상식에 어긋나는 형식논리의 한계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는 1970연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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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재항고이유와 심리의 불속행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대한주택공사가 1970연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5,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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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15.8.13.선고 2015마968결정-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의 경정) 제2항은 ‘등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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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편집인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3755판결-   법률신문 제4373호 (2015. 12. 10.)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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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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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계약금의 ‘10배’인가 ‘10분의 1’인가 -대법원 2015다3375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갑’이 매도인이고 피고 ‘을’이 매수인인 ‘법인 양도․양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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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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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상습범과 주거침입죄의 흡수관계 - 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8169판결 -   법률신문 제4365호(2015. 11. 12.) 1. 사실관계 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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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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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數論 의 吸收關係   1. 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8169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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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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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우선의 원칙 -대법원 2014.7.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 대법원 2014.7.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대법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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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대법원 1983.7.12.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제4346호(2015. 8. 27.)   1. 문제제기 민법 제8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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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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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 귀속되나 대법원 2015. 5. 14.선고 2013다48852판결 법률신문 제4335호(2015. 7. 16.) 1. 대법원의 판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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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법위반 -   법률신문 제4315호(2015. 5. 4.) 1.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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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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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10861판결- 법률신문 제4300호(2015. 3. 9.)   1.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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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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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법률신문 제4295호(2015. 2. 16.)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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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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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 유죄확정판결 재심청구 할 수 있나?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심사유)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심청구 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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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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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명령 고지 전 항고 무효인가 유효인가 . 대법원 2014. 10. 8.선고 2014마667결정 법률신문 제4270호(2014. 11. 13.) 1. 대법원은 2014. 10. 8. 2014마 66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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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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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수고비가 기타소득인가 -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 1. 대법원은 2014.7.24. 선고 2010두21952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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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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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평 평론집(評論集)을 꾸미면서 성문화(成文化)된 법조문이나 판례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중에는 그 의미내용이 같은 것인데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그 의미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데 용어를 같은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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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비평한 연구논문 다시 보기로 한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잘못 있다." -징역형과 병과 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법률신문 제4112호(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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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과실상계의 법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판결 1.) 대법원은 2013. 11. 28.에 선고한 2013다4593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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