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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수고비가 기타소득인가 -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 1. 대법원은 2014.7.24. 선고 2010두21952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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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판례비평 평론집(評論集)을 꾸미면서 성문화(成文化)된 법조문이나 판례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중에는 그 의미내용이 같은 것인데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그 의미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데 용어를 같은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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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비평한 연구논문 다시 보기로 한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잘못 있다." -징역형과 병과 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법률신문 제4112호(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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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과실상계의 법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판결 1.) 대법원은 2013. 11. 28.에 선고한 2013다4593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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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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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7. 25.선고 2011두1214 판결)   1.)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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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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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 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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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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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가요? (3) 형(刑)의 실효(失效)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실효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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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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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罪를 犯하여 처벌된 者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刑法上의 累犯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며 누범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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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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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변호사란 ? 대법원규칙인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는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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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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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가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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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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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은 실효된다.”라는 두 문언의 뜻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그 뜻을 같은 것으로 사용한 법률도 있고 그러한 취지인 판례도 있다. 1.)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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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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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을 사랑한다.’ 1.)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文言은 “그”라고 지칭한 특정인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위 文言에서 “그”字를 빼면 ‘사람을 사랑한다.’인데 그러면 뜻이 전혀 다른 ‘人類愛’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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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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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2012년도 제27집)에서 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는 누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누범가중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인권보고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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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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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피고인이 가석방 중에 있으면서 범행한 죄에 대하여 제1심은 누범가중을 했는데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의 범죄가 아니면 누범가중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취소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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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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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   1.)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 진보정의당 노회찬의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사건(2011도15315)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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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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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횡령) 판결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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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序 새해 벽두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게 되어 씁쓸한 심정이다. 아무리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하지만 ‘형의 실효’와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글을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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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률용어는 명확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가). 집합건물법에서의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정의)에서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라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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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1모193결정)에서 대법원은 “1963. 12. 13.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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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行政訴訟에서의 原告適格 1. 序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피고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인 ‘2009구합6391 직권폐업처분 무효화인등’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09. 6. 5.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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