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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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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랜드 빙산 (작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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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청령포(단종의 유배지)에 있는 수령 600년인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349호) 단종이 유배갔을때는 수령 80년이였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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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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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具象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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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속에 태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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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와 심리의 불속행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대한주택공사가 1970연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5,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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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석양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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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103호.正二品 松(1960년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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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15.8.13.선고 2015마968결정-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의 경정) 제2항은 ‘등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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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3755판결-   법률신문 제4373호 (2015. 12. 10.)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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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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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계약금의 ‘10배’인가 ‘10분의 1’인가 -대법원 2015다3375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갑’이 매도인이고 피고 ‘을’이 매수인인 ‘법인 양도․양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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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풍(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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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상습범과 주거침입죄의 흡수관계 - 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도8169판결 -   법률신문 제4365호(2015. 11. 12.) 1. 사실관계 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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