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룡 포스트구독
  • 변호사
  • 법률신문 편집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번지 강남빌딩 14층
  • Tel. 02-3472-0604
  • kang752@chol.com
  • 변호사이자 사진작가입니다. 1960년대 부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문위원입니다.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三 足 烏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五월의 신록(덕수궁)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퇴근길 정체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1. 서론 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 헌재 2018.1.25결정 2017헌가7,12,13(병합) -   1. 서 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에 2017헌가7,12,1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판결-   1.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은 2017. 11. 14.에 선고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1. 서론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 1. 31.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장마 끝  2017.8.27.아침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自畵像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 2017.3.10.결정 2016헌나1 사건-   legalinsight (2017. 5. 14.) 1. 대통령 탄핵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헌법재판소 2017.3.10. 결정 2016헌나1 사건-   1. 기초사실 2017. 3. 13. 이정미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지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도심의 화단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