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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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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누범가중 못하나 -대법원 1976.9.14.선고 76도2071판결-   1. 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로스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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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bar-code)을 어기고 사전투표지에만은 QR-code를 넣었는지? 검찰은 이를 수사해야한다. 내가 대법관 이라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QR-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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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표준판례 연구(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판결-   1. 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로스쿨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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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표준판례 연구 < 표준판례 543선 중 173 >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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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 2020노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   1. 사실관계 (항소심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아유에 관한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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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 1. 서론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은 원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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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률신문 인터넷 판(2019.10.22.자) 연구논단) 1. 서 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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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머리말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고 이 글을 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4.16. 선고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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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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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법원조직법 제8조의 의미-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폭행’ 사건의 판시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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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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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3. 추석 날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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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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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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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명수대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 사건-   법률신문 제4669호(2019. 1. 21.) 1. 먼저 2018. 9. 28. TV조선에서 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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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의 봄 아닌 '서울의 봄'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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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 冬 (1960년대  작) 南側은  지금  嚴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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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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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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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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