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룡 포스트구독
  • 변호사
  • 법률신문 편집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번지 강남빌딩 14층
  • Tel. 02-3472-0604
  • kang752@chol.com
  • 변호사이자 사진작가입니다. 1960년대 부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문위원입니다.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img src="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7/IMG_384-sss-243x300.jpg" alt="IMG_384-s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 2020노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   1. 사실관계 (항소심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아유에 관한 판단에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 1. 서론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은 원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률신문 인터넷 판(2019.10.22.자) 연구논단) 1. 서 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머리말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고 이 글을 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4.16. 선고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법원조직법 제8조의 의미-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폭행’ 사건의 판시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2019. 9. 13. 추석 날 아침에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안전운전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명수대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 사건-   법률신문 제4669호(2019. 1. 21.) 1. 먼저 2018. 9. 28. TV조선에서 보도된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프라하의 봄 아닌 '서울의 봄'을 기다리며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嚴 冬 (1960년대  작) 南側은  지금  嚴冬이다.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composition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안압지 에서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클릭해 크게 보기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1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三 足 烏

1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