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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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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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편집인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 2020노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 1. 사실관계 (항소심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아유에 관한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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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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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편집인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 1. 서론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은 원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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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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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률신문 인터넷 판(2019.10.22.자) 연구논단) 1. 서 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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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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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머리말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고 이 글을 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4.16. 선고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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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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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법원조직법 제8조의 의미-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폭행’ 사건의 판시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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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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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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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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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명수대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 사건- 법률신문 제4669호(2019. 1. 21.) 1. 먼저 2018. 9. 28. TV조선에서 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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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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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편집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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