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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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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  2017.8.27.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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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 6. 29.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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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畵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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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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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재판부구성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 2017.3.10.결정 2016헌나1 사건-   1.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본안전 항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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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法理 -헌법재판소 2017.3.10. 결정 2016헌나1 사건-   1. 기초사실 2017. 3. 13. 이정미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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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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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反 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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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   1.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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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暮의 日沒.  아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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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1. 서 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자 그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명문화 하자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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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의 가을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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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호수공원(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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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끝난  8월 2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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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오류 지체 없이 경정해야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1970연대 초에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아파트(한강맨션)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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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나는 형식논리의 한계 -부동산등기법 제32조 2항 단서-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는 1970연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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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랜드 빙산 (작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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