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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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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마친 증인 위증죄로 인지해 받은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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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율의 김대일 변호사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카드깡(허위결재를 통한 자금융통행위)'을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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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전국의 법원·검찰 청사를 방문하면 예술품을 볼 수 있다. 법조 청사라는 무게에 눌려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대개 눈에 띄는 곳에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공기관 건축물에는 건축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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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제법률심포지엄 참가 존 리 미 연방지법 판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국민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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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에 효율성만 강조하면 오히려 조직이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선 법원과 함께 토론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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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법연감' 분석 2007년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재정신청 사건 100건 중 1건이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무죄를 선고받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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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관인사규칙 등 11일 시행 올해 초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탈락 파동으로 홍역을 치룬 법원이 근무성적과 자질이 낮은 법관들에 한해 인사평정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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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실패… 국회 본회의 취소 이진성·김창종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무산… 헌재 기능 마비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은 퇴임식 가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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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헌법재판소 임기만료 퇴임하는 목영준 재판관 “만약 우리 역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없었다면 지금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호주제가 없어졌을까요. 동성동본 금혼제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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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동기나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 인정돼 "유죄" 피흘린 증거 없고 행방불명만으로 사망 속단못해 "무죄" 대법원이 23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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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대4 의견 갈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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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 표현 위축, 악성 댓글 줄지도 않아 효과 없어" 도입 5년만에 효력 상실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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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사건과 같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선거 범죄자들에게 최대 2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4·11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제19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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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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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검찰 인사에서 평택지청장에서 자리를 옮긴 유상범(46·사법연수원 21기·사진 왼쪽) 제주지검 차장과 속초지청장에서 대검 범죄정보 제1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곽규택(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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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1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64·사법연수원 7기)·민형기(63·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10기) 광주고법원장과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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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민형기(63·사법연수원 6기), 김종대(64·7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10기) 광주고법원장과 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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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김정원(47·사법연수원 19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16일자로 선임부장연구관에 임명했다. 김 선임부장연구관은 용산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 전주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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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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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61·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전 원장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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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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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등권 침해 안돼" 합헌 결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전산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무원임용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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