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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요즈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당사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도록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인 소송에 의한 해결은 여전히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법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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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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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여 옆집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그 손해가 막대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옆집의 소유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옆집 소유자는 당연히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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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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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 주거형태의 상당수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를 2010. 7.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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