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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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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쇼핑센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A사는 설계업체 B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약정한 기간을 수개월 지나도록 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자금난을 호소하며 설계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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