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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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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201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도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정부는 중국 등에서 대규모로 밀려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엄격하게 외국인 노동허가를 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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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1. 강제집행 신청 기간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이 된 후 5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행기가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 이후였던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 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산합니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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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지난 2012년 6월 18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이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신(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 전 구(舊) 노동법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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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와의 관계 외에는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이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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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호치민시 사무소장

베트남에 진출하는 유통업체들은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양질의 건물을 장기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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