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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평양

1. 배경 환경부는 2014. 2. 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화평법 하위법령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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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태평양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배경 환경부는 2013. 1. 27.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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