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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에선 지난 6월 28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미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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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미국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낙태권이라는 권리를 처음으로 도출해낸 연방대법원 판결로 1973년의 Roe v. Wade(410 US 113) 판결이 유명하다. 이 사건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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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우리가 적법절차조항을 정부가 개인들에게 ‘근본적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을 갖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봤을 때, 그 요구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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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은 어떠한 주(州)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적법절차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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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원리’로 평가받는 적법절차원리는 1215년에 제정된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 그 실정법적 기원을 둔다. 그 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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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불법적 상품의 광고는 Central Hudson Gas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부에 의해 법으로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가 생각하기에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유해한’(lawfu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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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상업적 표현을 보호하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이어진다. 그 중에서 특히 1980년대의 벽두인 1980년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Central Hu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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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변호사 광고도 표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판결이 1977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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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크게 표현행위의 내용에 근거한 ‘내용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와 표현행위가 행해지는 시간, 장소, 방식 등 내용 외적인 것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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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표현의 자유 보장의 근거이론으로 일찍이 사상의 자유시장이론(Macket Place of Ideas), 시민참여 모델이론(The Citizen Participant Model), 개인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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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1980년을 전후하여 성적 표현물에 대해 전에는 별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지 않던 여권주의자그룹(feminist group)에 의해 새로운 공격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들은 포르노그래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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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서강대 법대) Miller판결에 의해 제시된 음란성 판단의 3단계 기준 중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성적 표현물인가, ‘명백히 공격적인’(patently offensive)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인가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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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197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Miller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날 Paris Adult Theatre v. Slaton(413 U.S. 49)판결도 같이 내려졌다. 이 판결의 주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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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속시원한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계속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에 이르러 비교적 정밀한 삼단계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Miller v. California(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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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이미 본 바와 같이 1957년의 Roth판결에서는 두 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다. 그 표현물이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지의 여부’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공동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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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2년의 Chaplinsky v. State of New Hampshire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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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내적 신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능성과 외적 종교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능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신앙과 종교적 의견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반면, 종교활동의 관행은 유효한 정부이익들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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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대학 내의 학생 동아리 등 각종 학생단체들은 보통 대학 측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된다. 그런데 이때 국공립대학들의 학교 내 학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그 단체의 종교적 표현 내용을 이유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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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정부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상 권리들의 양보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수당 수령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실업 수당과 같은 공적 수당의 수령에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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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종교행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이전과 이후에 명확히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종교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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