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해야 하나? 문제는 시장이다
이주헌
| 변호사
나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한 10년차 변호사다. 우리나라 사법시험과 연수원 제도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은 제도이며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변협의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하여
이주헌
| 변호사
■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몇몇 후보들이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 협회장님도 이러한 공약을 하였고, 오늘(2/24)자 법률신문에는 대한변협의 "성공보수 선수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이주헌
| 변호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