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경영자 등이 곤궁에 처한 특정 계열사의 지원을 위하여 모기업 또는 다른 계열사의 재산을 출연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도와 궁극적으로 그룹의 도산이나 부도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우 그 행위를 형식적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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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김재협
| 변호사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1. 글 머리에 근자에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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