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협 포스트구독
  • 변호사
  • 상사법, 형사법,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 그룹경영자 등이 곤궁에 처한 특정 계열사의 지원을 위하여 모기업 또는 다른 계열사의 재산을 출연하여 위기를 해결하고 도와 궁극적으로 그룹의 도산이나 부도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우 그 행위를 형식적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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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1996년경부터 꾸준히 언론방송관련 연구를 하고 프랑스 언론방송법으로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도 한국언론법학회에서 부회장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조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기업 법무, 형사사건 등에도 전문적 짖깃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가 정보

  • 변호사 사법시험25회, 연수원 15기/ 6반, 조
    변호사등록번호 (.)

주요업무분야

기타자격정보

학력정보

  • 1975.3 ~ 1982.2 서울대학교 (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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