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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홍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A주식회사가 체결한 아파트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B가 A주식회사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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