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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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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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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는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21위다. 아시아 국가 중 20위 일본과 더불어 '완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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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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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어느 정치인의 원내대표직 사퇴의 변 치고는 놀랍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저 왕조국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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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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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서는 1장짜리 익명 투서였다. 검사의 증거목록상 순번 1이다. 내용은 공소사실과 거의 같다. 변호인으로서는 부동의했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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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5기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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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라는 말은 필자가 배운 법률 중에서 여전히 가장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실대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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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서울서부법원이 공덕동 청사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96년이다. 영장당직으로 판사실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있을 때면 영 기분이 이상하였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그 터 때문이다. 일제시대 경성형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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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미국에서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이 문제 되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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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호사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일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분도 있다. 어느 선배 변호사는 두둑한 보수를 받은 사건의 수사기록을 읽을 때면 그 글자가 그렇게도 크게 보일 수 없다고 능청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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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이 온 세상을 뒤흔들자 국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환형유치기간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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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선생의 책  '통 큰 사람들'에 나오는 얘기다. 1970년대 유신 후반 무렵 민기식 국회의원이 술을 많이 마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개헌하자는 김영삼 얘기가 맞아.”라고 발언하였다. 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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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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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전문화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줄어든다. 혼자서도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뭔가 불안하다. 법조실무에서 철저한 팀 플레이가 점점 더 강조되는 이유다. 팀 플레이는 전문화된 로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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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일 것이다. 과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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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최초로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와 부림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요즘 장안의 화제다. 영화에는 ‘송변’이 개업 초기에 부동산등기 전문이라고 적힌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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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다. 120년 전인 1894년이 바로 갑오년이었다. 그 해 창업(創業) 500년이 지난 조선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통해 근대국가체제를 확립하려고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 불리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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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 본 표현 중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말은, 나의 법리 주장이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일갈 당한 경우였다. 졸지에 무식한 변호사가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괄호 안에 한자까지 친절하게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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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조 | 변호사님께서 법률에 대한 무지가 현재진행형이면, 전 거의 무장아찌 수준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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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2010년 형법이 개정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만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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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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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은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변호사나 변리사를 비롯한 소송 관계자들도 특허법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는 데 그리 불만은 없다. KTX로 왕복하면서 전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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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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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갑을(甲乙) 논쟁이 치열하다. 사실 갑을의 원조는 법조계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배운 것이 갑호증, 을호증이다. 수십 년 전부터 갑호증, 을호증이라는 말을 써온 우리 법조계에 분명히 갑을의 저작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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