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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에 유통시장 취득자도 포함되는지여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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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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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지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은‘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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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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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 자본시장법에는 제47조(설명의무) 제3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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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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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1.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기판력)이 사기 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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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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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인증등본촉탁 절차의 후진성 현재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진행을 위해서 형사사건을 복사하려 하니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총 150권이 넘어가고 대략 각 권당 400페이지가넘습니다. 판결문 별지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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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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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민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과의 관계 최근 동양 회사채∙CP(전자단기사채 등 포함)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결정 비율에 이의가 있는 일부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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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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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에 비추어 본 동양 그룹 CP∙회사채 사기 발행∙판매 사건에 대한 소고 최근 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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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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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저축은행 사태가 진정되자 LIG에 이어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 동양증권을 통해 팔려나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투자자는 3만4000명, 기업어음 투자자는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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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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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과 금융실명법 그리고 예금자확정 예금자 확정에 관한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애초 발단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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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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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희 법인에서 플랜차이즈 분야의 의미있는 판결을 하나 이끌어 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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