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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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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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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56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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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이자금 제때 불입 및 원금 상환 등의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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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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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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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계약 당시 100% 토지 확보라고 광고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95%도 종국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후 비로소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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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의 의미(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 판결)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이다. 다만 주거용 건물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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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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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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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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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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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를 소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 판결) [ 판례 해설 ] 일단 민법 제406조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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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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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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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를 통한 배타적 점유 외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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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가능하며, 이와 같이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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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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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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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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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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