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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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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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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가 공사 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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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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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논리인바, 대상 판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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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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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인정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7** 판결). 판례해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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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 보다 실제 소요된 정비사업비가 많은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증액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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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지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총회 결의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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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곧바로 유치권 확인을 받을 수는 없고 최소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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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의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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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01다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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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해서는 민법상 상린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린관계라고 함은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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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1다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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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지난주 칼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정지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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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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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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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해당 관리단 총회에서의 의결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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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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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없었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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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청구가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계약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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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 방법(서울고등법원 2014나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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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해당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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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결의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고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 대의원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2. 19.자 2017카합11** 결정)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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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고 유00을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한 대의원회의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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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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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라고 함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자신의 기존 채권자를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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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점유물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마16** 판결).

[크기변환][크기변환]architecture-bench-bungalow-72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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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앞에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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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고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는 최소한 사해행위 이전 채권이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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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형식상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상회복 되는 채권이 부동산이 아닌 금전일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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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관리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그 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다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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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법원에서는 가급적 해당 규약을 존중하지만 그와 같은 규약이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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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5층에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한 이후 1개 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추후 용적률이 증가하였거나 기타 사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부적법해지지 않는다(대법원 90마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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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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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가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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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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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가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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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다소 어려운 판례일 수 있다. 즉, 수목을 식재한 이후 수목식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업자가 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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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7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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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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