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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공고 시 실제 입주 세대수는 의무 고지사항이 아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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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사유도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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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철회서 및 재철회서의 제출시기, 총회 당일에도 제출 가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 해설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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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과 채무승인의 방법에 관한 판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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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기재한 배당요구와 확정일자 정정신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기재한 배당요구와 확정일자 정정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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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 판례 해설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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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 방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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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과 매도청구권
![[크기변환]scale-2635397_640](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4/크기변환scale-2635397_640-250x138.jpg)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정법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 판결) 판례 해설 구 도정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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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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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묵시적 채무 승인의 인정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 판결)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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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핵심은 공정성!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판례해설 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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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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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 추가 관리비를 부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크기변환]parking-lot-240896_1920](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3/크기변환parking-lot-240896_19201-250x187.jpg)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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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공제 범위에 관한 변경 결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 받는 금액 중 공제범위와 관련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판례 해설 조합원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여태까지 납부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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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무자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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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다시 소 제기를 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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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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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배당 요구와 관련된 문제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 결정) 판례 해설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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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도 적법한 배당이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포맷변환]embassy-935558_640](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3/포맷변환embassy-935558_640-250x166.png)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의미(대법원 79다1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서면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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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의 최고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보낸 경우, 매매계약 성립일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 만료된 다음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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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다수에 의한 공동의 이익 vs. 나머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동 이익에 반한 자에 대한 청구의 의미와 적용범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53**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이하에서는 집합건물 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분소유자에게는 행위의 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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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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