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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변경결의와 탈퇴조합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요즘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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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작성해준 공정증서의 효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1033**).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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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과 본인확인서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위임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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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그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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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장 명의의 납입금 반환 확약서의 효력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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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조합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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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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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찰 참가 요건을 불비한 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절차는 물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추후에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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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 후 점유를 개시한 자의 유치권 주장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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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226**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로 인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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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정산약정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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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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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와 제3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4다520**).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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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여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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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사건에서 관리단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뿐, 관리단 대표회의는 당사자능력이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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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하자와 계약의 유효성
![[크기변환]rawpixel-567016-unsplash1](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19/09/크기변환rawpixel-567016-unsplash1-250x166.png){kind=tracking}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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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찰제한사유로 국토부 지침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26**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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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 범위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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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업자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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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이행 지체와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와 종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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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및 종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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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서와 정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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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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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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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다340**, 340**)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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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본지에 따른 변제와 사해행위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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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본지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0다660**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과연 사해행위일까. 이는 지극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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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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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2다438**)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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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낙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일 뿐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2**).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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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점유나 사용을 넘어서 채무자의 동의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그리고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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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2130**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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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준공기한 전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공사업자는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업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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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입주민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1**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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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예전에 필자가 TV에 출연하였을 당시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아파트 비리 **척결 ** 대표였던 상대방 패널이 갑자기 어떻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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