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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공고 시 실제 입주 세대수는 의무 고지사항이 아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사유도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서면결의서 철회서 및 재철회서의 제출시기, 총회 당일에도 제출 가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 해설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그 철
공사대금 채권과 채무승인의 방법에 관한 판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기재한 배당요구와 확정일자 정정신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기재한 배당요구와 확정일자 정정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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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 판례 해설 ] 임대차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 방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과 매도청구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정법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 판결) 판례 해설 구 도정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묵시적 채무 승인의 인정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 판결)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제기나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핵심은 공정성!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판례해설 조합총
근저당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 추가 관리비를 부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공제 범위에 관한 변경 결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 받는 금액 중 공제범위와 관련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판례 해설 조합원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여태까지 납부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무자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다시 소 제기를 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
최우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배당 요구와 관련된 문제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 결정) 판례 해설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한
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도 적법한 배당이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의미(대법원 79다1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서면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의 최고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보낸 경우, 매매계약 성립일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 만료된 다음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재
집합건물에서 다수에 의한 공동의 이익 vs. 나머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동 이익에 반한 자에 대한 청구의 의미와 적용범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53**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이하에서는 집합건물 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분소유자에게는 행위의 정지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