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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2**).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단지 내 구분소유자와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 간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것은 주차공간의 사용 문제인 바, 주차공간의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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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하자가 많았고 더불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공사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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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9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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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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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 및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요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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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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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사단일 경우 정관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더불어 대표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단 역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간혹 관리규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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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0**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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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해당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유치권의 성립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점유가 유지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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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업무시설에 대한 구분관리 안건에 대한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아니라 관리단 명의로 집회를 소집하여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467).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의 구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의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단 명의로 소집되어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례 [ 판례 해설 ] 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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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의 해석에 의하여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및 도급인의 지시가 인정되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나196**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후 정산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증액을 인정한다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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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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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법리가 다소 어렵기에 이 사건의 결론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판결의 기본 법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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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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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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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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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의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 주임법상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임법상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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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35**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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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예외적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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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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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관하여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형사소송 절차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임점일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는 오로지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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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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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건물 임대차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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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311882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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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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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4조 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에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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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을 받은 입장에서는 소위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갑”의 입장인 도급인이 요청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도급법 자체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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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6조에 따른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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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인 역시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몇 번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고,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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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관계와 관련하여 그 판단이 엄격한 이유는 유치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4**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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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고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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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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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은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관리규약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따라 그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한을 정하여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아가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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