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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전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9**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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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 기산점 즉 3년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작의 시점이 앞당겨 지면 당연히 소멸시효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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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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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가 가압류인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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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와 기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18**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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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현 법제 하에서 집합건물법에서 예정하는 관리단 즉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만이 유효 적법한 집합건물 내의 단체이며 그 외의 단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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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09다20**).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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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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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곧바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손해라고 평가될 수 없어 기존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8**).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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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요즘 기존 동대표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아파트가 종종 보인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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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상가와 아파트가 당연히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7**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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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성립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흔히 아파트와 상가가 혼재될 경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 단체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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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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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대상판결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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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다395** 판결) v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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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와 같은 상황이 공사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의 부주의 또는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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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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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되고, 공사지체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자는 약정한 대로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약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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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동대표가 게재한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경우, 관리소장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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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갑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ｍ, 폭 약 1ｍ 크기의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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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법무비용을 사용할 경우 그 소송의 목적이 아파트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당사자는 업무상 배임죄를 면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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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에 소송이 발생하고, 해당 소송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한 후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입주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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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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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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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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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다른 법적절차와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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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업종제한 / 영업금지청구 / 권형필 변호사]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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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축주가 건축 이후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는데 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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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최소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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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에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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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2**).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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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 단지 내 구분소유자와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 간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것은 주차공간의 사용 문제인 바, 주차공간의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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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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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하자가 많았고 더불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공사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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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90).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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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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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 및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요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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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사단일 경우 정관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더불어 대표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단 역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간혹 관리규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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