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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반환거부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제충당할 수 있다고 믿을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횡령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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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기존 조합장 해임 절차상 하자를 다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정된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총회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56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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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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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이자금 제때 불입 및 원금 상환 등의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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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크기변환]bill-oxford-OXGhu60NwxU-unsplash](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7/크기변환bill-oxford-OXGhu60NwxU-unsplash-250x137.jpg)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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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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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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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운영자 등이 개인 용도 착복 목적으로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 판결) 판례해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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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확보를 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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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 조합 계약 당시 100% 토지 확보라고 광고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95%도 종국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이후 비로소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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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주거용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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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의 의미(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 판결)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이다. 다만 주거용 건물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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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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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 것에 불과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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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들이 서명하였다면, 이는 관리단집회를 대체하는 서면결의서에 해당한다.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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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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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유치권 소멸 청구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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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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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이 신청한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이를 무산시키고자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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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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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만 청구해야 한다.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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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를 소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 판결) [ 판례 해설 ] 일단 민법 제406조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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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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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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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결의 후 조합 불참자에 대한 최고와 지체없이의 의미
![[크기변환]shallow-focus-of-clear-hourglass-1095601](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6/크기변환shallow-focus-of-clear-hourglass-1095601-250x166.jpg)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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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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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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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를 통한 배타적 점유 외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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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로 관리인 선임을 의결한 경우,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할까?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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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가능하며, 이와 같이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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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임차건물 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포함된다.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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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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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과장광고한 토지확보비율, 계약 취소사유 될까?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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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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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임을 기재한 플래카드나 간판만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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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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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에 따른 임시총회와 같은 날 개최된 다른 임시총회의 적법성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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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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