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포스트구독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를 소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 판결) [ 판례 해설 ] 일단 민법 제406조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 판결) [ 판례 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를 통한 배타적 점유 외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점유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가능하며, 이와 같이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 판결). 판례 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해임절차 진행을 위한 해임투표 방식으로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의 경우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익자 선의의 판단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746** 판결)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사해의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최고가 필요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 판결). 판례 해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에 무효가 존재하는 등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20**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이다. 나아가 사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