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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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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대법원 2014다316**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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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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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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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189**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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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행위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6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자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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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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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변론 종결 시까지도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01**). 판례 해설 조합 계약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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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330**).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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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 (대법원 2011다842**) 판례 해설 유치권 제도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지만, 선순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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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8**). 판례 해설 이 사건의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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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433**) 판례 해설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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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0다372**) 판례 해설 도급계약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달리 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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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례해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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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다1010**).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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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도급인은 임의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계약 해제의 효력은 소급효 및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발생하므로 도급인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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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용인할 경우 조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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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유치권자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였다. 즉, 유치권자가 주장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 금액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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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이외에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다. 즉, 유발법에서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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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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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도급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92다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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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와 조합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유무 및 분담금 반환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판례해설 처음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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