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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권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판단 기준
![[크기변환]image-from-rawpixel-id-401953-jpeg](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12/크기변환image-from-rawpixel-id-401953-jpeg-250x190.jpg){kind=tracking}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당연히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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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의 유보가 필요한지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계속 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의 문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6125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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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조합장 해임 총회와 개최금지 가처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 결정)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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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처분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신용카드 가입계약의 체결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다409**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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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가 고용한 관리소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연대 책임 범위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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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업체가 고용한 관리소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연대 책임 범위 (창원지방법원 2012나14**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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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작성해 준 납입금 전액 환불 확약서는 무효이므로, 이를 계약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540**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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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완성하여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그 하자를 이유로 공사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대법원 91다330** 판결). 판례 해설 간혹 수급인에게서 완성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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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제권을 행사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과 손익상계 주장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수급인의 과실 또는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0다372**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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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토지보상금 수령과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크기변환]adult-beard-blur-823301](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2/01/크기변환adult-beard-blur-823301-250x166.jpg)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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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기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 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6누4** 판결). 판례해설 토지 소유자는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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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만 등기되고 대지 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의 전유부분만 경매된 경우, 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에서 전유부분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유부분이 경매, 매도되었을 경우 대지 지분의 소유자 확정(대법원 98다45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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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시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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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의 관리규약 개정시 특정 업종제한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 제한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5**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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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해임 결의에 대해 추인 또는 재결의가 이뤄진 경우, 이전 해임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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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의결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합101** 결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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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가능성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다429**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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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사이에 이뤄진 폭언과 모욕죄
![[크기변환]pexels-thirdman-8924332](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2/01/크기변환pexels-thirdman-89243321-250x166.jpg)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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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폭언 및 무례한 발언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5도22** 판결) 판례해설 간혹 아파트 내에서 고성이 오고 갈 때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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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도급인,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2다397** 판결) 판례 해설 민법에서는 특이하게 도급인에게 임의해제권을 인정한다(민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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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의 구체적인 의미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건물 철거 합의의 정도(대법원 98다584** 판결) 판례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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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다면?
![[크기변환]crop-businessman-giving-contract-to-woman-to-sign-3760067](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2/01/크기변환crop-businessman-giving-contract-to-woman-to-sign-3760067-250x166.jpg)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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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전액 수령했다면 수용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81누3**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즉,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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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종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회사가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서 상가를 분양했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가 분양회사가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차 상가를 분양했다면? (대법원 2004다670** 판결) 판례 해설 업종을 지정할 때에는 주로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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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자가 청산금 청구를 할 때 소송의 형태는?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현금청산자의 조합에 대한 청산금 청구는 행정소송의 하나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2나948** 판결) 판례해설 주택재건축 사업보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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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사해행위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 판단 문제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청구취지 변경 또는 추가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대법원 2019다2157** 판결) 판례해설 배당이의와 사해행위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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