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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님의 포스트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크기변환]josh-appel-NeTPASr-bmQ-unsplash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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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다121** 판결) [ 판례 해설 ] 원래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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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조합원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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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특정 조합원이 스스로 자격 상실되기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자격상실 사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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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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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 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 판결). 판례해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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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로 재물을 쥐득한 공무원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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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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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일반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 판결) 판례 해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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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영업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임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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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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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기업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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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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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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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관리비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814** 판결). 판례해설 관리주체로서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으나 여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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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가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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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 판결)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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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죄는 수뢰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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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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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한 임차인, 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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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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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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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원, 누구의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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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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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공용부분 변경, 그리고 특정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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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용부분 변경 사항은 아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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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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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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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합의는 무효이고,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므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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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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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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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를 동시에 한 범인에 대하여 직무유기로만 공소제기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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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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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상 하자 있는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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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합 설립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성이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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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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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 판결) 판례해설 절차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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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내지 대주주 승낙으로 대표이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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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사가 지급능력 없는 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 판결) 판례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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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항목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특별승계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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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별승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으로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됨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9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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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작성해 준 납입금 환불 확약서,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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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적 관계는 총유이고 따라서 탈퇴로 인한 반환을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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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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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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