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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에 의한 소집권한의 가중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으로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조합원의 소집권보다 가중한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의 권한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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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중임을 판단하는 기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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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동대표의 중임 여부는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라도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76** 판결). 판례해설 지난 강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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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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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다206**, 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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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미확보와 가입계약 해제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한 금원을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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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잘못된 지시와 수급인의 고지의무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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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대법원 2014다316**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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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신의칙2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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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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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 대상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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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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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하는 사항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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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189**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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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부정된 부득이한 경우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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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행위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6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자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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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중임제한에 대한 경과규정과 관리규약 중 우선적용 대상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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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확보와 이행불능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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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변론 종결 시까지도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01**). 판례 해설 조합 계약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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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권과 공사대금 청구권,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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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330**).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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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신의칙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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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 (대법원 2011다842**) 판례 해설 유치권 제도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지만, 선순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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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개별적 의결권 행사 가부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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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8**). 판례 해설 이 사건의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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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과 사해행위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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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433**) 판례 해설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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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와 손익상계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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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0다372**) 판례 해설 도급계약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달리 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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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조항에 부합하는 지역주택조합장의 해임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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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례해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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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거 시 세대수 비율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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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다1010**).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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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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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도급인은 임의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계약 해제의 효력은 소급효 및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발생하므로 도급인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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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 지역주택조합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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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용인할 경우 조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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