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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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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330**). [판례 해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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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통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위임 안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인천지법 2016나147**).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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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 소정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부산고등법원 2013나59**)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근거하여 하수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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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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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대법원 91도9** 판결) [ 판례 해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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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 [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하여 동대표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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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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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실질적인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의 주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매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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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다1051**). [ 판례 해설 ]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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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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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점유를 해왔으나, 피담보채권을 경매개시 이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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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 중에서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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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대법원 2009다72**) [ 판례 해설 ] 지난주 강의를 통해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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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관리직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6**, 부산지법 2018노30**)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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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요즘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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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1033**).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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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위임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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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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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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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조합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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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요건을 불비한 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절차는 물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추후에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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