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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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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에 동호수가 다소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호수 지정문제를 가지고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99**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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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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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평정권자가 지급대상자에게 자신의 은행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면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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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해 등기를 경료해주었다면 이후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서 사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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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 미납 소유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4**). 판례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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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청문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8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 결정). [ 판례 해설 ]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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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제기와 동시에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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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였다면 피해자를 제외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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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용접된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갔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 판결). [ 판례 해설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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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사업장 재산이 피해자 단독소유임에도 익명조합관계 영업자 지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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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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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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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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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교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임의소비 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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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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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결여하고 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위법하지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 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청문 절차 없이 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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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당 분양가, 평형 및 동·호수, 시공사, 입주예정시기에 대해서 다소의 과장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는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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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채무발생원인 사실 부정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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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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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요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재건축 결의 불참자에게 절차에 따른 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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