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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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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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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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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그의 직무는 정지되므로 직무정지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거나 의결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절차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해당 안건만 무효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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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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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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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관리를 넘어 변경에 해당하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 판결). [ 판례 해설 ] 지난 관리단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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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 판결) 판례 해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뇌물을 받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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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안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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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4조 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에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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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현실적인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철회 또는변경된 사실에 한정된다(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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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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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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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 공용부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이다(대법원 2004다35** 판결). 판례해설 이전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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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을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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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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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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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및 인가 받기 전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확약서상의 의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부산지방법원 2018나587**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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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적법함을 알고 있었던 자가 추후 부적법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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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역시 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 판결) 판례 해설 공무원이라 함은 공공단체 및 공법상 근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바, 그렇다면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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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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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들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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