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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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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요건을 불비한 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절차는 물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추후에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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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226**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로 인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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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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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4다520**).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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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사건에서 관리단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뿐, 관리단 대표회의는 당사자능력이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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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사유로 국토부 지침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26**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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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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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및 종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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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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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다340**, 340**)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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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본지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0다660**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과연 사해행위일까. 이는 지극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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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2다438**)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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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점유나 사용을 넘어서 채무자의 동의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그리고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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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준공기한 전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공사업자는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업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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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예전에 필자가 TV에 출연하였을 당시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아파트 비리 **척결 ** 대표였던 상대방 패널이 갑자기 어떻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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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채무자(조합) 정관에는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는 총회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의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 사안은 채권자인 조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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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아파트가 완공되고 그 이후 입주민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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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유치권자는 자신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도, 타인을 직접점유자로 해서 간접점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점유는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 형태 중 하나이므로 유치권자 스스로가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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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해임이 결의 되자, 해임된 조합장(채권자)이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 정족수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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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 주 판례해설을 통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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