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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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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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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자신의 업소를 어필하는데 간판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외벽에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달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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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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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폐율이란,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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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 기준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를 설정할 수 있고 더불어 채무자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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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상복합단지라고 함은 집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부분에는 별도의 상가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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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물건이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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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은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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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이 사건에서 공장 가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입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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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조합원은 일단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조합원 개별적으로 안 날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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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상 계약 체결 유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고, 더욱이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과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민사 소송 절차의 입증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계약 체결 자체가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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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도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격이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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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일단 전혀 다른 절차와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의하여 인가처분이 되었다면 당연히 인가처분을 다투면서 그 전제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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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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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은 이러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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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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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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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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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통상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외에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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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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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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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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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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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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