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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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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인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또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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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난 강의에서 상속분할 협의로 상속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현저히 부족한 정도만 상속받기로 협의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속포기도 사해행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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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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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엘리베이터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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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가 필요하고, 법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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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도 파산 또는 무자력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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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아파트 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소개할 사안도 이러한 문제 중 하나이다. 대상판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관련한 위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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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합 정관상 정한 해임사유가 없어도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례가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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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 진행 상태를 미완성으로 볼지, 아니면 완성했으나 이후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지는 지체상금의 지급의무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즉, 완성 후 발생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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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안건을 결의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자가 전부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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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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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의 채권자(주택재개발조합)는 2018. 3. 6.에 개최할 정기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한편 채권자의 조합원인 채무자도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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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지옥션과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유치권 행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통해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종종 보곤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로서는 간접점유라는 법률적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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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재개발조합은 항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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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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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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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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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주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임금 지금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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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발의자 대표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다음과 같은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다른 조합원들(채권자들)이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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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마다 법에서 정한 일정지분의 상속분이 있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 비율을 상속인들이 협의로 재분배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자유이다. 문제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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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단체이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단의 구성원에 분양대금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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