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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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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0다카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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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관리단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유효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08**)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은 별다른 설립행위를 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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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교환의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제3의 회사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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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00** 판결) 판례해설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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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피하다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도피 지시의 유무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나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9**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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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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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조합장 해임 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한 조합 정관은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과 조합은 민법상 위임 관계이며, 이러한 위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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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 판결) 판례해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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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지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은 조합 설립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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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입찰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자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의 사안은 지난번에 소개한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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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상실 사유/ 총회 결의에 의한 이행기 도래 여부 결정(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35***)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으려는 조합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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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당시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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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 판결) 판례 해설 서울 및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 관리규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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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있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해설 어떤 직위이든 그 선임 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임 절차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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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지만,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한 경우 통상의 소명으로도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판례 해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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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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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또는 유치권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청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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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 판결) 판례해설 최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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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5. 1. 9.자 94모** 결정).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청의 시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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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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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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