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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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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 판결 [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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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 판결 [ 판례 해설 ] 전 칼럼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사안이다.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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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현장에서는 위 기준이 공사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 상금은 본래 공사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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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 판결 [판례해설] ver. 2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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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 뒤에 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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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일정 요건 하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축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과는 다른 개념이며, 재축을 인정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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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단순보증과는 다른 연대보증의 특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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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당사자이므로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즉, 대법원은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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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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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의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대납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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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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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적법한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 혹은 수익하거나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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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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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 살펴볼 내용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범위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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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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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흔히 용역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계약갱신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계약갱신조항이 있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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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입대의 사건의 묘미이자,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판결이다. 즉, 원고가 1심에서 어렵게 입대의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을 받았으나, 입대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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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하므로, 만약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에는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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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건축법상 증축의 개념을 정확히 설시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증축의 의미에 관하여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법에서 건축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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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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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조합은 행정청의 설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나, 설립인가 처분이 차후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조합이 적법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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