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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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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사전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통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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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저당권자가 소송 중에 진행된 경매로 낙찰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확인의 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합22**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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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선거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6** 판결)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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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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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635**) 판례해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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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나6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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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된 상태에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의 효력은 미완성 부분에만 미치고,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손해 배상에 갈음하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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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향방(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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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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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단순히 오시공·미시공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한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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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8**). 판례 해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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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할 때뿐만 아니라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되어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7** 판결) 판례해설 우리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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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과 감정 기준(대법원 94다316**, 316**) 판례 해설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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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8**). 판례해설 민사소송의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자면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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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여부가 불확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44**) 판례 해설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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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하였다는 점은 현황조사서로 인하여 증명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단81** 판결).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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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을 시장이 거부하였다면, 다른 방식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 12. 22.자 2017구합76562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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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그 이후 해당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5**). [ 판례 해설 ]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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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서한 감정인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07다745** 판결) [ 판례 해설 ] 법원 촉탁에 의한 감정 결과는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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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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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과 해임된 조합 이사들 간에 벌어진 해임 결의 관련 분쟁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0**) 이 사건의 채권자인 조합원들은 채무자들이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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