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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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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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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에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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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부동산인도명령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낙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명도소송과 비교해봤을 때 간소한 절차이다. 즉 통상의 명도 소송은 변론 기일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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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사실 다른 법원에서는 미식재 조경에 관하여 설계도면대로 식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미식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하자를 주장하는 아파트에서 증명하라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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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유부분이 공유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까.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는 통상적인 의결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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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먼저 생긴 권리에 우선적 권리가 있다”라는 담보물권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즉,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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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법리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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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의 두께 및 구간 축소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 관하여 아파트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시공에 관한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피고 표준상세도에 위임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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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카스토퍼가 필수 안전시설물에 해당할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카스토퍼 설치와 관련한 지시가 없으나, 시공사의 설계지침에는 카스토퍼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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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산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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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 강의를 나갈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치권 제도의 불합리성이다. 사실 유치권 제도의 취지는 채권자가 점유를 확보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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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상황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이러한 하자보수 합의서를 손해배상 청구 포기로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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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위임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신뢰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이므로, 만약 신뢰가 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위임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뢰 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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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판결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판결이다. 즉 이전까지 법원의 입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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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최근 지어진 주상복합건물 중 대부분은 상가와 아파트 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 출입문 등만 상이할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가와 아파트 등이 전혀 다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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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물건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과연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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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유 세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로나 기타 곰팡이가 과연 하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려는 관리노력만으로는 결로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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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간혹 어떠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로부터 해임 동의를 받고 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상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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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직접 점유자는 별도로 있고 그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간접점유를 한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이 있다. 즉 자신이 직접점유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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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기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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