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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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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방법은 배당금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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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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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당일에 개봉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개봉한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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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로서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위임관계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다2273** 판결). [ 판례 해설 ]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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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의 요건에 관하여 그 판단이 엄격한 이유는 유치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4** 판결). [ 판례 해설 ]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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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7다40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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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유권 변경 등을 이유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의 대항력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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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철회서 제출 역시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이전에 게시한 칼럼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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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자의 기준에서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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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계인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대법원 2017다2739** 판결).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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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 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시가의 기준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95다381** 판결) [ 판례 해설 ]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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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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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 판결)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 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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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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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3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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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를 받아 주택관리업자로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직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관리업체를 제안하여 입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선정된 관리업체는 자신이 적법한 계약의 주체라고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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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사항이 동일하고, 그에 더하여 재사용 예측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차후 총회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 결정)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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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가격이 되는‘시가’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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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할 수 있는 가압류 채권자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완료(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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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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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269** 판결) [ 판례 해설 ]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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