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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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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그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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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7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나 관리단에서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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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 판결). [ 판례 해설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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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에 다소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명의로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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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때이다(대법원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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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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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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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불비되었다면 새로이 요건이 갖출 때 “비로소”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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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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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으로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 판결) 판례해설 간혹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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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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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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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공고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사실을 아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조합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89나483** 교결정) 판례해설 조합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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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 판결) 판례 해설 담보물권 중 하나인 저당권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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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경우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나머지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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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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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에 동호수가 다소 변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호수 지정문제를 가지고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99**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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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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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평정권자가 지급대상자에게 자신의 은행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면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 판결) [ 판례 해설 ]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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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해 등기를 경료해주었다면 이후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 판결) 판례해설 배임죄에서 사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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