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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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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조항에 이행기 조건이 존재할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는 해당 조건의 성취여부이다(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34** 분담금 반환)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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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당사자 적격(서울고등법원 1986. 10. 8. 선고 86나2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필연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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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명시적인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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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최초 동의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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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5** 판결). [ 판례 해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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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 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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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48** 판결)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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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난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된 알루미늄 창문이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설치한 세대 및 관리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0나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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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 용도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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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구 도정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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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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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총회 당시 의결방법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전자 투표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0** 결정) 판례해설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아파트나 관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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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 판결).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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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소속 상장법인인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각조건으로 자사주 매각을 단행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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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는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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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자신이 받아야 했지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정정해서 배당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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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에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례 해설 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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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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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전 또는 단수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 업무방해) 판례 해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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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89** 판결) 판례해설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인바, 위임 관계의 핵심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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