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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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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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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 판결의 아파트는 수분양자들이 일명 가(假)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아파트 분양대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분양자들이 동·호수만 지정되고 그 외 어떠한 내용의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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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압류의 효력 중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는 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효 중단 효력의 상실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등 대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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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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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재산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위 채무자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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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쟁점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더불어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의 효력까지 발생된 경우에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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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도 사람인지라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그 비용이 상당한 터라 계약에 있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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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세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해당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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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공시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물권은 공시의 수단으로 등기부라는 최소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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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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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아파트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의 제46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또한 적용되는데 동법 제9조에서도 역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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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에서는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해당 상가의 업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매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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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비로소 생기는데, 이와 같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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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은 원래 우선변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없는 한 배당채권자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이와 같은 임차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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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자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선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므로 가급적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다음 추후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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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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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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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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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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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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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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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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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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