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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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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득자에 대하여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2다2040**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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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 도과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상 분양신청 철회자로 볼 수 없으나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현금청산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두42** 판결) [ 판례 해설 ]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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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포함여부 (대법원 2005다198** 판결) 판례해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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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산금 평가 방법으로 도정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다328** 판결) 판례해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현행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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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가 각기 건물을 건축하고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후 경매 절차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대법원 2003다135**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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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98조 제11호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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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진행 도중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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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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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 제출과 부당이득반환 문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 판결) 판례해설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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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까지는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지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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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실제로는 일치하지만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3다290** 판결) 판례 해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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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그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된다(대법원 2009다812**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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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6**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장을 해임한 조합에서는 이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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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업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정업종 보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단순 관리규약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정업종의 보호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특별한 승낙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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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외 수입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임원 명절 선물비를 구입한 경우, 형사책임 문제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4** 판결). [ 판례 해설 ] 장기수선충당금의 중요성은 이미 넘치도록 설명했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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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5다644** 판결 )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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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총회 절차에 사소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 총회결의무효). [ 판례 해설 ] 조합장 선임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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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을 안날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알았다는 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 판결) [ 판례 해설 ]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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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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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4다135** 판결). [ 판례 해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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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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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총회에서 공고 절차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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