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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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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을 안날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알았다는 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 판결) [ 판례 해설 ]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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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4다135** 판결). [ 판례 해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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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총회에서 공고 절차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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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병합 가능성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 판결)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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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다(서울고등법원 2016나56** 판결). [ 판례 해설 ] 대부분 주상복합 건물은 상가나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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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있어서 취소원인을 안날이란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물론 그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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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기타 감사 등이 해임되어 조합 총회를 개최할 자가 없는 경우 소집동의 발의자 대표는 스스로 조합정관 절차에 따라 조합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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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상 토지가 나대지였다면,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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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법상 대규모 점포 시장관리자가 대규모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81** 판결) [ 판례 해설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가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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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에 있을 당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 판결) [ 판례해설 ]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이주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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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497** 판결)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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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속 중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경우 대항력의 유지 여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 판결)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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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주장사유는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도 가능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판례해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법률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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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의 총유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371**) [ 판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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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2007나203** 판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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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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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결의 이외에 직무정지와 같은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 결정).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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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는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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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73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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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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