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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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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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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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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인 바, 여기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변제효의 발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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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정하여 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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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마 이 판례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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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추가 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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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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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 바, 특별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서면결의서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관리단 집회를 거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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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것을 요하는 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차후 불법점유가 된 경우에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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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목적물을 사용‧수익, 대여, 담보제공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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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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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관리단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으로부터 민법상 도달주의를 근거로 소집통지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박하는 주장을 보게 된다. 더 나아가 하급심 법원마저도 이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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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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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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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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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건설 도급 계약에서도 기존 수급인이 건축한 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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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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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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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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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표자와 더불어 조직, 사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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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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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진행 중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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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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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 포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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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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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이 있는 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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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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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상 점유의 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한다. 직접점유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간접점유는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매개로 점유하는 형태로 물리적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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