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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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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 판결) 판례 해설 서울 및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 관리규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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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있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해설 어떤 직위이든 그 선임 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임 절차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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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지만,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한 경우 통상의 소명으로도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판례 해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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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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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또는 유치권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청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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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 판결) 판례해설 최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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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5. 1. 9.자 94모** 결정).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청의 시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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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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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충분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 임시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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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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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및 완공 이후 일조권 ‧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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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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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해당 공무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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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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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 양도 대리행위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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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는 등의 약정상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 자금집행자가 선수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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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동 상실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만들어 사실상 탈퇴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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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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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공탁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에 어떠한 공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공탁자가 어떠한 공탁을 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였는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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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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