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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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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으나 외근검침원들의 인원감축 등 동료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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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려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교원으로서 25년이상 근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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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중혼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행정청의 귀화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중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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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1/2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하였으나 수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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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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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역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2차 사고는 주취로 인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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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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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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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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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어깨가 좋지 않았던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난 사안으로,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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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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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는 교제중이던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만남을 이어오던 중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혼남성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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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계약형식의 실질에 따라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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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화재진압을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질병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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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갑이 사고 이전 동거한 적이 있던 을의 제안으로 병원 인근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당시 갑의 정신적 지능 상태를 판단하였을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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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기간인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일으켜 정치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무원이 징계권자의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을 내릴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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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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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망인이 지도학생과의 갈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학교 교장은 사직서 처리 기간동안 출근이 어렵다면 병가를 신청하라 권유하였고 결국 망인이 병가 기간에 자살을 선택하자 망인의 배우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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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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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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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추락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되자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제안하였고 갑의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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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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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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