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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9-12 06:14:18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무 중 근로자의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 상해를 입은 뒤 요양을 하던 중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상병과 근로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68017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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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9-12 06:08:23
  사업주가 기존 사업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는 위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광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단11578 판결).

  [판례해설]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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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6-29 02:24:18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빈번한 출창과 초과근무 및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판결[요양불승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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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6-12 07:30:31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와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요양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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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6-07 06:34:59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일반 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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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6-07 06:28:37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시 교부된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해약환급금이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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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31 01:49:07
  [ 산업재해 /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은 진폐증이 아닌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진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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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31 01:46:03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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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24 04:30:58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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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24 04:27:46
  [ 산업재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 무리한 치료로 인해 또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추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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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17 04:41:26
  [ 산업재해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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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17 04:38:51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면 족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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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11 00:43:16
  [ 산업재해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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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11 00:39:30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명시‧설명의무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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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03 02:18:04
  [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용접공 경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시설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079 판결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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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5-03 02:14:50
  [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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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4-25 06:40:59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있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판결[유족급여및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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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4-25 06:37:24
  [ 이혼 / 이혼 사유 / 나정은 변호사 ]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아 이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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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4-05 01:07:43
  [ 상속 /유언/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상의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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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8-04-05 01:04:21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고 중간관리자로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연일 야근을 하다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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