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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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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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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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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20-05-14 08:39:46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 분할결정을 받았으나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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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20-05-12 06:22:41
업무상재해로 통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
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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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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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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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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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20-04-29 05:13:42
잘못된 장해등급 측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후에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징수 할 수 있을까?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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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어깨가 좋지 않았던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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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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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는 교제중이던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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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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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화재진압을 수행하던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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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20-04-16 07:48:50
추락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인이 된 일방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가 되었다면 이는 혼인의 무효로 볼 수 있을까?
추락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갑이 사고 이전 동거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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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20-04-14 05:00:07
시보임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할 수 있을까?
시보임용기간인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일으켜 정치처분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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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망인이 지도학생과의 갈등으로 사직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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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인 대상판결의 원고는 본인 학교 여교사가 같은 여성인 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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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추락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되자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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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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