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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6-20 02:40:31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 / 노무도급 ]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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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6-20 02:36:23
  [ 나정은 변호사 / 세무공무원 / 권한 남용 / 세무조사 ]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세무조사를 했다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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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6-01 02:19:12
  [ 산업재해 / 요양신청 / 사기죄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사기】)

  [판례해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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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6-01 02:01:05
  [ 공무원 / 불법행위 / 직무상의무위반 / 배상책임 / 나정은 변호사 ] 공무원이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해당 후보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고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된다고 설시한 사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판례해설] 공무원 甲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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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6-01 01:56:56
  [ 집행정지 / 효력 / 자격정지처분 / 일사부재리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판례해설]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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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5-23 01:33:04
  [ 교육공무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판단기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감이 감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례해설]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고등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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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5-23 01:28:24
  [ 공무원 / 보수지급원칙 / 보육수당 / 나정은 변호사 ] 국가공무원이 보육시설지원이 없음을 사유로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보육수당지급】)

  [판례해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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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5-16 02:53:53
  [학교 광고 / 기망행위 / 나정은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배출을 위한 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 전원취업 성공’, ‘100% 취업’ ‘○○학과’등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4769 손해배상(기))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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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4-25 01:52:08
  [의료법 / 1인 1개소 / 의료인의 개설·운영 / 나정은 변호사]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는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판례 해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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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4-20 06:35:58
  [학교 운영자 / 사용자 책임 / 우발적 폭행 / 나정은 변호사]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간의 우발적인 폭행사고에 대하여 학교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236(본소), 2016가단34758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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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4-20 06:33:27
  [산업재해 / 근로자 판단기준 / 형식적 대표이사 / 나정은 변호사]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인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할까?

  [판결요지]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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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4-06 08:12:39
  [교육공무원 / 아동복지법 / 지도행위 / 나정은 변호사] 1일 왕따 지정- 교사의 지도행위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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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4-04 04:58:24
  [공무원 / 집단행위 / 나정은 변호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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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4-04 04:54:54
  [공직선거법 / 사립학교교원 / SNS / 나정은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행위가 선거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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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3-30 02:21:45
  [요양급여 / 근로자 / 하수급인 / 나정은 변호사 승소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타당성 여부

  [판례 해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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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3-30 02:17:38
  [산업재해 / 안전조치 / 도급 / 나정은 변호사] 직접 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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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3-30 02:13:58
  [산업재해 / 파견 근로 / 나정은 변호사] 파견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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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3-29 02:25:55
  [교육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나정은 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시행일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해설]    2010. 3. 2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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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3-29 02:21:50
  [의료소송 / 손해배상 / 나정은 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 한계 /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청구할 수 없어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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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님이 새글을 등록하였습니다.2017-03-29 02:18:01
  [산업재해 / 보험가입자 / 나정은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사업주로 행세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준 자에 대한 연대 보험 급여 징수를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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