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집단행위 / 나정은 변호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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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사립학교교원 / SNS / 나정은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선거와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일반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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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근로자 / 하수급인 / 나정은 변호사 승소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타당성 여부
[판례 해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기 전 일당을 받고 일한 기간이 있는 사실을 이유로 원고가 하수급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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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안전조치 / 도급 / 나정은 변호사] 직접 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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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파견 근로 / 나정은 변호사] 파견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 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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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나정은 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시행일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해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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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 손해배상 / 나정은 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 한계 /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청구할 수 없어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 [판례 해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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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보험가입자 / 나정은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사업주로 행세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준 자에 대한 연대 보험 급여 징수를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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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타당성 여부
프리랜서 촬영기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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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의료법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했을 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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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 공공기관 운영법 / 뇌물죄 / 나정은 변호사]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여 공무원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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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직선거법 / SNS / 나정은 변호사] 공무원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단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그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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