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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시 필수적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회식 과정에서 과음 행위를 한 근로자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다면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거부처분시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와 같이 불이익
회식자리 과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의례히 술을 마시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존재 사실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재해발생원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양정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교육공무원이 동료교원들에게 집회를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외상과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507**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두122**판결) [판례 해설] 원칙적으
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이유들과 더해져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조치 시킬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직위해제 조치와 형사사건의 관계를 정리한 사례(대법원 2006다307**판결) [판례 해설] 헌법상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받은 정년퇴임 교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정년퇴임 이후 재직기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실상의 불이익만 있을 뿐, 징계처분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다234*** 판결) [판례 해설]
매달 고정급과 유류비를 지급 받는 운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두514**판결) [판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