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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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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선거와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일반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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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기 전 일당을 받고 일한 기간이 있는 사실을 이유로 원고가 하수급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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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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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 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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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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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 [판례 해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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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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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촬영기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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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했을 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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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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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단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그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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