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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경찰이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불안장애 및 신경인성 복부 통증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보내던 와중 자살하여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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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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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근 도중 자택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는 도중 본인 거주지인 단독주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개인영역인 자택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3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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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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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회식과 직장동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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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및 회사의 경비 지원 여부 등을 근거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3965 판결 [ 판례 해설 ] 근로자가 공사현장관리 업무 수행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복강, 간ㆍ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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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무 중 근로자의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 상해를 입은 뒤 요양을 하던 중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상병과 근로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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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존 사업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는 위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광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단11578 판...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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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빈번한 출창과 초...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판결 [판례해설]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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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천
| 행정소송 소장 작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하여 리걸인사이트 회원가... [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와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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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일반 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행정법원 2016. 9. 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판례해설] 신문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좌 경골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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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시 교부된 약관의 기재만으로는 ‘해약환급금이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판례해설] 비록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직접 교부하고 주요 내용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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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은 진폐증이 아닌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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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판례해설]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2007. 12. 24.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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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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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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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판례해설]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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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 무리한 치료로 인해 또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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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이미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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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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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면 족하다고 본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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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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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명시‧설명의무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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