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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정신보건법 / 손해배상 / 나정은 변호사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판례해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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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제소기간 / 나정은 변호사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한 것이므로, 처분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제...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판례해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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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있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판결 [판례해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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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판례해설]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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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행위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이를 ...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사기·의료법위반 등]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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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판례해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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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험가입자 본인 외에도...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판례해설] 건축주인 원고의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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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경우,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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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판례해설]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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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이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부정...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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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판례해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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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손해배상(기) / 나정은 변호사 ]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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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판례해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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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내변호사 출신 / 휴업급여 / 강제집행면탈 ]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수령계좌를 기존 계좌에서 아직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했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권자가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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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 산업재해 / 입증책임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도록 한 규정이 적법할까?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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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해근로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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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희귀질환 ]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까?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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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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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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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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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계약효력부존재확인 / 강행법규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과 독점적인 사업권 및 운영 전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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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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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연명치료 중단 / 진료비 ]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명치료를 제외한 의료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환자 측에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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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정치운동 / 감봉처분 ] 중학교 교사가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타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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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 체류기간연장 / 재량행위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무조건 변경 허가를 승인해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허가에 따른 공익상의 영향, 신청인의 적격성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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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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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교원 / 면직처분 취소 ] 사립대학이 학과 등을 폐지함에 따라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면직처분을 내려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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