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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님의 포스트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소송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 되었다면 재량권의 남용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한민국 국민인 甲과 혼인한 베트남 여성 乙이 이혼소송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甲은 혼인생활을 하는동안 가정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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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폐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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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모함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 산재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직장동료의 이간질 및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장동료의 행위로 인하여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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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 유용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청사 신축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해임사유가 공금유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하는 처분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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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업 중 화장실에 들른 후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택시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망인이 택시 비상등을 켠 채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을 들어갔다 나와 사고발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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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신규임용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A는 학교로부터 신규임용 취소통지를 받았고 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임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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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외부인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로서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타난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 당직업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간호 업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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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당시 무장해 증상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악화로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분진작업을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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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구성없이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학교법인이 부교수로 재직중인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을 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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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후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조건 지급하여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과의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혼배우자가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혼소송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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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인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최초의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경미한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아왔으나 사망이후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망인의 유족이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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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외근검침 및 전기량 검침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으나 외근검침원들의 인원감축 등 동료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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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한 교수에게 견책처분이 소급된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려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교원으로서 25년이상 근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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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임을 숨긴 외국인에게 행정청이 내린 귀화허가 취소는 적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중혼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행정청의 귀화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중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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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 분할결정을 받았으나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연금 1/2을 분할 받을 수 있게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하였으나 수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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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통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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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후 그 후유증으로 2차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역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2차 사고는 주취로 인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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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한 공무원, 직권남용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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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근로자, 산재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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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장해등급 측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후에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징수 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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