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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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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님의 포스트

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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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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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시 필수적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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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과정에서 과음 행위를 한 근로자가 크게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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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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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다면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거부처분시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와 같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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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과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의례히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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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존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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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재해발생원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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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양정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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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동료교원들에게 집회를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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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외상과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5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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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두122**판결) [판례 해설]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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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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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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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이유들과 더해져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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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조치 시킬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직위해제 조치와 형사사건의 관계를 정리한 사례(대법원 2006다307**판결) [판례 해설] 헌법상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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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받은 정년퇴임 교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정년퇴임 이후 재직기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실상의 불이익만 있을 뿐, 징계처분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다23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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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급과 유류비를 지급 받는 운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두514**판결) [판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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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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