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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 효력 / 자격정지처분 / 일사부재리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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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판단기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감이 감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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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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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보수지급원칙 / 보육수당 / 나정은 변호사 ] 국가공무원이 보육시설지원이 없음을 사유로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보육수당지급】)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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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였다.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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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광고 / 기망행위 / 나정은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배출을 위한 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 전원취업 성공’, ‘100% 취업’ ‘○○학과’등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4769 손해배상(기))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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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83.1%로 졸업생 대다수가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신입생 모집 요강의 ‘100%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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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1인 1개소 / 의료인의 개설·운영 / 나정은 변호사]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는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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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판례 해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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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자 / 사용자 책임 / 우발적 폭행 / 나정은 변호사]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간의 우발적인 폭행사고에 대하여 학교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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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236(본소), 2016가단347587(반소) 판결 [판결 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발생경위, 발생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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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근로자 판단기준 / 형식적 대표이사 / 나정은 변호사]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인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할까?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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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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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 아동복지법 / 지도행위 / 나정은 변호사] 1일 왕따 지정- 교사의 지도행위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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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과 학교 교칙 등에 의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필요에 의해 훈육·훈계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봉사명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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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집단행위 / 나정은 변호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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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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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사립학교교원 / SNS / 나정은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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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선거와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일반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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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근로자 / 하수급인 / 나정은 변호사 승소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타당성 여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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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판례 해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기 전 일당을 받고 일한 기간이 있는 사실을 이유로 원고가 하수급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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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안전조치 / 도급 / 나정은 변호사] 직접 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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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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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파견 근로 / 나정은 변호사] 파견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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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 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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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나정은 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시행일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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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판례 해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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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 손해배상 / 나정은 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 한계 /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청구할 수 없어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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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 [판례 해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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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보험가입자 / 나정은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사업주로 행세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준 자에 대한 연대 보험 급여 징수를 인정한 판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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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판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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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타당성 여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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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프리랜서 촬영기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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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의료법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했을 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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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 공공기관 운영법 / 뇌물죄 / 나정은 변호사]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여 공무원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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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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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직선거법 / SNS / 나정은 변호사] 공무원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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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단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그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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