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타당성 여부
프리랜서 촬영기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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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 의료법 / 나정은 변호사]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의료법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했을 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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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 공공기관 운영법 / 뇌물죄 / 나정은 변호사]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여 공무원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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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직선거법 / SNS / 나정은 변호사] 공무원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단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그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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