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 Tel. 02-6203-1114
- jeongeun.na@llclogos.com
- http://blog.naver.com/nayang44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의료법 / 계약효력부존재확인 / 강행법규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과 독점적인 사업권 및 운영 전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의료 / 연명치료 중단 / 진료비 ]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명치료를 제외한 의료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환자 측에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교육공무원 / 정치운동 / 감봉처분 ] 중학교 교사가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타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일반행정 / 체류기간연장 / 재량행위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무조건 변경 허가를 승인해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허가에 따른 공익상의 영향, 신청인의 적격성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허가권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나정은 변호사 / 교원 / 면직처분 취소 ] 사립대학이 학과 등을 폐지함에 따라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면직처분을 내려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 ] 근로자가 계열사 간 전출로 사용자와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최종 이직일은 언제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공무원 / 국가배상 / 손해배상 ] 공무원이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해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보험 / 보험금지급청구 / 면책조항 / 나정은 변호사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사...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교육공무원 / 해임처분취소 / 출석통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적법할까 ?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2차 징계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업무상재해 / 회식 / 음주운전 / 나정은 변호사 ]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판결 [판례해설]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중소기업자 / 정부출연금환수처분 / 취소소송 / 나정은 변호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3년 지원사업참여제한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정부출연금환수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나정은 변호사 / 수면내시경 / 사망보험금 ]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보상연금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요양 후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할까? ...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 / 노무도급 ]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나정은 변호사 / 세무공무원 / 권한 남용 / 세무조사 ]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세무조사를 했다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산업재해 / 요양신청 / 사기죄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사기】)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공무원 / 불법행위 / 직무상의무위반 / 배상책임 / 나정은 변호사 ] 공무원이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해당 후보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고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된다고 설시한 사례 (대법원 2011. ...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 甲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 집행정지 / 효력 / 자격정지처분 / 일사부재리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