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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님의 포스트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가 하도급을 받기 전에 이미 일당을 받고 일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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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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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산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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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19** 판결) 대상판결은 교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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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형사범죄에 있어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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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9** 판결) 산재보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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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를 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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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입시학원 강사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다297** 판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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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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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기사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기사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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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따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493**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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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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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대상판결은 검찰청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이지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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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법상 근로자성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두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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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대책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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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태아가 업무로 재해를 입은 것도 산재 처리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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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는?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여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 판결)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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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부에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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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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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 판결)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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