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 / 노무도급 ]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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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세무공무원 / 권한 남용 / 세무조사 ]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세무조사를 했다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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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신청 / 사기죄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사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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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불법행위 / 직무상의무위반 / 배상책임 / 나정은 변호사 ] 공무원이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해당 후보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고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된다고 설시한 사례 (대법원 2011. ...
공무원 甲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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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 효력 / 자격정지처분 / 일사부재리 / 나정은 변호사 ]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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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판단기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감이 감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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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보수지급원칙 / 보육수당 / 나정은 변호사 ] 국가공무원이 보육시설지원이 없음을 사유로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보육수당지급】)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였다.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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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광고 / 기망행위 / 나정은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배출을 위한 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 전원취업 성공’, ‘100% 취업’ ‘○○학과’등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4769 손해배상(기))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83.1%로 졸업생 대다수가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신입생 모집 요강의 ‘100%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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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1인 1개소 / 의료인의 개설·운영 / 나정은 변호사]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는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판례 해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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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자 / 사용자 책임 / 우발적 폭행 / 나정은 변호사]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간의 우발적인 폭행사고에 대하여 학교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0236(본소), 2016가단347587(반소) 판결 [판결 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발생경위, 발생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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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근로자 판단기준 / 형식적 대표이사 / 나정은 변호사]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인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할까?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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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 아동복지법 / 지도행위 / 나정은 변호사] 1일 왕따 지정- 교사의 지도행위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과 학교 교칙 등에 의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필요에 의해 훈육·훈계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봉사명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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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집단행위 / 나정은 변호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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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사립학교교원 / SNS / 나정은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선거와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일반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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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근로자 / 하수급인 / 나정은 변호사 승소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타당성 여부
[판례 해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기 전 일당을 받고 일한 기간이 있는 사실을 이유로 원고가 하수급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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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안전조치 / 도급 / 나정은 변호사] 직접 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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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파견 근로 / 나정은 변호사] 파견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 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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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나정은 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시행일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해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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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 손해배상 / 나정은 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산정 한계 /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청구할 수 없어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 [판례 해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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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보험가입자 / 나정은 변호사]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사업주로 행세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해준 자에 대한 연대 보험 급여 징수를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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