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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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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대법원 2014두115** 판결 )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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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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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의해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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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액수 및 회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한 사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 판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떤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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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두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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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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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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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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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두2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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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성격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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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사이에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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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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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서는 산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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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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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07다8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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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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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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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의 성격 및 위반시 효력에 관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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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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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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