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 Tel. 02-6925-0945
- jeongeun.na@llclogos.com
- http://blog.naver.com/nayang44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두405**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징계처분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특정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처분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 특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합105***판결) [판례 해설] 징계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작성해야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 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교원의 징계처분 등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98두154** 판결) [판례 해설] 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 1심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교원 징계 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 징계 처분 시 임용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9** 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원고는 임용절차와 징계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와 관련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신분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며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93다554**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 법의 경우, 서로 간의 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될 경우, 면직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누44***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요양불승인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목적,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 되었을 때의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6두56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회식에서의 과음이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측의 주최로 이루어지 모임에 참여한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및 강제성 여부 등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형사상 선고유예 및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교사라는 특수지위에 있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공사대급만 지급하고 실제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한 경우, 건설업자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한 후, 건축주에게 산재보헙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안으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휴일 없이 한달 내 일을하다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불과 29세, 이에 망인의 남편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등기되어있던 대표이사,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인은 직원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근로자가 거래처와 회사외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사 이사인 원고는 업무외의 모임에 참석하여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후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기운으로 중심으로 잡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급여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자로서 산재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도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요체 골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자일 뿐 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