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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형사상 선고유예 및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교사라는 특수지위에 있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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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급만 지급하고 실제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한 경우, 건설업자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한 후, 건축주에게 산재보헙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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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한달 내 일을하다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불과 29세, 이에 망인의 남편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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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등기되어있던 대표이사,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망인은 직원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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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래처와 회사외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사 이사인 원고는 업무외의 모임에 참석하여 호프집,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한 후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기운으로 중심으로 잡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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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자로서 산재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도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요체 골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자일 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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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학칙 개정으로 학과를 폐지하면서 직권면직 된 부교수, 면직 처분 위법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학교법인이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한 후 학과를 폐지하면서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으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이 없는 개정 학칙에 따라 진행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2010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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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방법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뒷자석에서 여성운전사를 성추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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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한 교수에게 재직기간 만료일로 소급하여 한 징계처분 효력이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여 오다 정년퇴직하였으나 재직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한 사실이 밝혀져 재직일자 만료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이미 정년퇴직하여 신분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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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피징계자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피징계자에게 중징계의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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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뇌물수수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자체는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85누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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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위를 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이 사건은 교수협의회가 총장과의 갈등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및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처분한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된데 대하여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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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들이 다수인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들은 여성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전산사직 직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만 45세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나 남성직렬로 이루어진 다른분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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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청구인이 배우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를 믿으면서 포교활동 및 종교예배 등으로 집을 비우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인하여 부부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이혼을 청구한 사안으로, 부부는 각기 다른 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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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 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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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당시 동성동본 문제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혼인신고 하였으나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갑과 을1은 민법상 금지되는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의 요청으로 병의 딸인 을2로 등재되어 갑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갑이 퇴직할 당시 법이 개정되어 을1 본인의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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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투신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 새롭게 편성된 지역대장 예정자로 임용이 확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대상판결의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자살하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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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택시운송사업체의 사업주인 원고는 본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업무에 기한 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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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기존질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면 산재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같은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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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당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육공무원, 순직으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대상판결의 망인은 학생들의 지도교사가 전지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직접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게 출강신청을 하였고, 정년퇴직 당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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