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 Tel. 02-6925-0945
- jeongeun.na@llclogos.com
- http://blog.naver.com/nayang44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악화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면 기존 장애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 장애에 대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 판결 ) 공무원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본사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보험가입신고 태만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가입 신고를 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국가시험에서 행한 부정행위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서 부정행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합격하였을 경우라도 부정행위 자체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2두5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부가금 산정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9. 3. 20.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대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관련 징계처분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역시 위법하게 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동료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는 제3자에 해당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다124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임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보임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두7**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사례(대법원 2018두463**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장소를 벗어났다면 산재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2007두210**판결) [판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공무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행정목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호봉재획정시 행정청이 일부 경력을 삽입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업무수행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