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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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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악화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면 기존 장애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 장애에 대한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 판결 ) 공무원이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본사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보험가입신고 태만에 해당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가입 신고를 태
국가시험에서 행한 부정행위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 처분은 위법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사례에서 부정행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합격하였을 경우라도 부정행위 자체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2두5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부가금 산정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부가금 산정과 관련하여 징계권자는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하였을 경우 양정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9. 3. 20.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대법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관련 징계처분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역시 위법하게 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동료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는 제3자에 해당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다124
임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보임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두7**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후, 새롭게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사례(대법원 2018두463**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장소를 벗어났다면 산재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2007두210**판결) [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공무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행정목적
호봉재획정시 행정청이 일부 경력을 삽입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
업무수행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