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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후배께서 영문계약에 사용된 Material Breach라는 용어를 "물리적 침해"라고 번역하여도 되느냐고 문의한 일이 있다.    "물리적 침해"라는 국문 법률용어가 꽤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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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료 = expiration (동사형 expire = come to an end, or is no longer valid without any action by a party to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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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와 liquidated damages] 1. penalty=위약금 penalty는 흔히 알고 있는 "벌칙"이라는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다. 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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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준 약관 및 표준 계약서의 활용   1. 표준약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자유라고 하지만, 막상 초보자로서는 별다른 기준도 없이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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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 절차 (1) 개관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절차를 단순화 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협상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주된 합의사항을 대략적으로 정리; 나. 회의록(Minutes), 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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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법적 구속력       계약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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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법률서류는 계약서일 것이다. 가깝게는 개인이 컴퓨터에서 클릭만으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동의서부터 대규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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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거래를 하는 당사자간의 사적인 약속이므로,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법률이 절대 금지하고 있는 사항 즉 강행규정(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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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원 변호사겨울의 런던. 부슬비만큼이나 잦은 바람은, 길지 않은 이곳에서의 내 시간을 빠른 속도로 과거로 밀어내고 있다. 런던 행 비행기 속에서 찬란했던 기대와 희망은 아직 나를 떠나지 않고 콧노래가 되어 흘러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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