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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최상의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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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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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조정신청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요즘 서울에 있는 모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체(신청인)들이 여러 회사나 단체들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내고 있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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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과 차노아, 그리고 친양자 우리 법률상 친생자가 아닌 자를 친생자로 호적신고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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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北)알프스(Northern Alps) 산행기   일본 북알프스, 2014. 7. 27.부터 같은달 30.까지 일본 북알프스 산행을 다녀왔다. '북(北)알프스(Northern A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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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극씨가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거나 ’, ‘책임총리,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과연 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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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명산 완등기   1. 들어가면서 2014. 4. 13. 경주의 남산을 등산함으로써 100대 명산을 완등하게 된다. 등산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100대 명산’은 낮익은 말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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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일당 5억원 판결”,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94억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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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지신(尾生之信)과 정치인의 약속 한국의 정치를 지배한 춘추시대의 미생(尾生)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순박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융통성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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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은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거대정당들과 그 후보들은 기초단체 무공천을 약속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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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제3지대 신당창당은 바람직하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 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하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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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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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정한 사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다. 누구나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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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정치권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부대적으로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모양이다.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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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등 상속인 일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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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평소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슈인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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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력은 사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절차의 경시와 국가권력의 행사가 공공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려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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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경선을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전원에 대하여 사퇴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일부 당선자와 후보들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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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한창이지만 국민들은 어느쪽 편도 들어주지 안고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의 카드를, 검찰은 정치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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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대·로스쿨 겸임교수)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명숙 전 총리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수사과정들을 보면 수사내용이 그대로 또는 더 앞질러서 언론에 노출된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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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1. 들어가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임원선거는 회장후보가 다른 때에 비해 다수 출마하였고, 또한 특정 계층(세력)을 대변한다는 후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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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의미 한동안 시끄러웠던 미네르바가 다시 등장하였다. 인터넷 아고라방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검찰의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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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대 겸임교수)고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다. 또한 독재정권 시대에 행해졌던 고문을 떠올리면서 고문기술자 이근안, 고문으로 인한 희생자 김근태, 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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