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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최상의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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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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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우
정치공학적 영장발부와 구속적부심 법원이 뜨겁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구속적부심의 인용 결정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의 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을 지켜보는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闕席裁判)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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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闕席裁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치주의가 정착되었다는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확고한 헌정질서가 확립되어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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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바람피운 남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느 경우에 허용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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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느 경우에 허용돼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며칠 전 서울가정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
백두대간 북진종주(지리산 천왕봉에서 진부령) 완주기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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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북진종주(지리산 천왕봉에서 진부령) 완주기 1. 백두대간 완주의 개요 백두대간, 그동안 산행을 하며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어느 팀과 함께할 것인지 고민하던
요동치는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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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선거구 획정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우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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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는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사실관계 및 전
대륙여행(베이징,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바이칼호, 알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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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여행(베이징,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바이칼호, 알혼섬) http://blog.naver.com/jblawyer/220428105614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
언론은 김영란법 흔들지 마라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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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김영란법 흔들지 마라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언론에서 호들갑
대한변협의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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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대한 평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有責主義)와 파탄주의(破綻主義)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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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有責主義)와 파탄주의(破綻主義)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법원이 최근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간통죄 위헌결정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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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언론이 호들갑이다. 벌써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급기야는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결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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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심
로스쿨 제도의 과제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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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의 "로스쿨 6년, 성과와 오해"라는 글(2014. 11. 23.자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한교수는 위 칼럼을 통하여 로스쿨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학부교육의 정
‘시사저널 보도로 가정파탄’, 정윤회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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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로 가정파탄’, 정윤회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이라는 기사다. 시사저널이 자신을 정권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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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소급입법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어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혹평을 듣는 공무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그 한계는 없는가?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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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그 한계는 없는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의 동업자 정신으로 뭉쳐진 끈끈한 의리, 국민
이른바 사이버 망명, 그리고 사생활보장과 표현의 자유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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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 망명, 그리고 사생활보장과 표현의 자유 요즘들어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이란 말이 언론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
감청영장의 발부 어디까지 가능하나?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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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의 발부 어디까지 가능하나?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이 167건이었고, 그 중에서 중 157건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법연감이 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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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과실상계 지난 금요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축하공연이 진행되던 중 근처에 있는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관람객 27명이 지하 4층 2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