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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최상의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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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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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우
정치공학적 영장발부와 구속적부심 법원이 뜨겁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구속적부심의 인용 결정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의 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을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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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闕席裁判)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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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闕席裁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치주의가 정착되었다는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확고한 헌정질서가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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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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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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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느 경우에 허용돼나?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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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느 경우에 허용돼나?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며칠 전 서울가정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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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북진종주(지리산 천왕봉에서 진부령) 완주기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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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북진종주(지리산 천왕봉에서 진부령) 완주기 1. 백두대간 완주의 개요 백두대간, 그동안 산행을 하며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부터 어느 팀과 함께할 것인지 고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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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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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선거구 획정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우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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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는가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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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는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사실관계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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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여행(베이징,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바이칼호, 알혼섬)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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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여행(베이징,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바이칼호, 알혼섬) http://blog.naver.com/jblawyer/220428105614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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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김영란법 흔들지 마라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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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김영란법 흔들지 마라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언론에서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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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대한 평가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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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대한 평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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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有責主義)와 파탄주의(破綻主義)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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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有責主義)와 파탄주의(破綻主義)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법원이 최근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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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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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언론이 호들갑이다. 벌써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급기야는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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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가능한가?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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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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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과제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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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의 "로스쿨 6년, 성과와 오해"라는 글(2014. 11. 23.자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한교수는 위 칼럼을 통하여 로스쿨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학부교육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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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로 가정파탄’, 정윤회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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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로 가정파탄’, 정윤회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이라는 기사다. 시사저널이 자신을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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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소급입법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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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소급입법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어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혹평을 듣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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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그 한계는 없는가?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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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그 한계는 없는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의 동업자 정신으로 뭉쳐진 끈끈한 의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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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 망명, 그리고 사생활보장과 표현의 자유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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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 망명, 그리고 사생활보장과 표현의 자유 요즘들어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이란 말이 언론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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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의 발부 어디까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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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의 발부 어디까지 가능하나?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이 167건이었고, 그 중에서 중 157건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법연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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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과실상계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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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과실상계 지난 금요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축하공연이 진행되던 중 근처에 있는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관람객 27명이 지하 4층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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