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사는 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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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변호사가 크게 증가했으나 변호사의 활동은 여전히 기존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변호사업계가 어렵다는 근심이 가득하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인지대 부담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지대를 대폭
내가 존경하는 법조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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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대학원 시절 송교수님을 처음 만났다. 열 명이 오붓하게 수강하는 해상운송법은 신기하고 매력적이어서 해상법에 눈뜨게 되었다. 교수님의 참신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강의는 정말 좋았고 뉴욕 로펌에서 일하시던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문제 있다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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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유감을
사내변호사는 우리의 동료 변호사다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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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사내변호사의 숫자가 계속 늘어 2014년 현재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1804명에 달한다. 자문과 협상에 참여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조언을 하며 직원을 교육시키는 등 기업에서 사내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많기
인류의 희망, 국제형사재판소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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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 외교관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인류의 가장 큰 성취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인류는 깊이 반성했고 역사상 가장 큰 범죄는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수 기름오염 사건의 전망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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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덴마크 노바 탱커스 소유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 우이산호 (총톤수 164,169톤)가 도선사가 승선한 상태에서 여수시 광양항 GS칼텍스 원유 2부두로 진입 중 송유관을 충돌해
'변리사 소송대리 논란' 종지부를 찍다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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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배제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대하여 전원 일치의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불필요하게 오랫 동안 계속되어 온 변호사와 변리사
퇴임 대법관 임용 '원로법관제도' 도입하자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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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틀림없이 서민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서민을 이토록 많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난, 고독, 우울증을 극복한 정직한 지도자 링컨이 한 말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
고통스런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어야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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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대상 환자,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준법지원인제도의 의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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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시절, 필자에게 가장 뜻깊었던 일은 단연 준법지원인제 도입에 일조한 것이다. 무던히도 많은 논쟁과 검증과정을 거쳐 지난 해 4월 준법지원인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던 날, 필자는 참으로 감개
헌법재판소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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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국민은 자유의사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는 그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정책을 입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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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곧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2. 7. 31. 현재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비준하여 발효요건 중 비준국가수에 관한 요건은 이미 충족하였고,
변호사 중개제도는 변호사단체가 담당해야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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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최근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변개위”)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변호사 정보 공개 및 전문변호사 제도 개선 △변호사 징계 강화 △공익변호 활동 활성화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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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09년8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도하여 발의한지 1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를 담당
2012년 4월, 기업이 달라진다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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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2005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 11.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법 제542조의13을 신설하여 일
성실신고확인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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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현재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추진중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제도 자체의 찬반을 넘어, 국론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상
[골프이야기] 골프장의 소나무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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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1985년 유학 시절 시애틀에서 골프에 입문하였다. 공무원으로 연수오신 선배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아무 준비 없이 나갔으므로 공을 수없이 분실하고 이리저리 뛰는데 땀은 왜 그리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