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김현 포스트구독
  •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INSIGHT FRIENDS

김현 님의 포스트

변호사로 사는 길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가 크게 증가했으나 변호사의 활동은 여전히 기존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변호사업계가 어렵다는 근심이 가득하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인지대 부담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지대를 대폭

0

Re (0)

내가 존경하는 법조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1981년 대학원 시절 송교수님을 처음 만났다.  열 명이 오붓하게 수강하는 해상운송법은 신기하고 매력적이어서 해상법에 눈뜨게 되었다.  교수님의 참신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강의는 정말 좋았고 뉴욕 로펌에서 일하시던

0

Re (0)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문제 있다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유감을

0

Re (0)

사내변호사는 우리의 동료 변호사다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사내변호사의 숫자가 계속 늘어 2014년 현재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1804명에 달한다. 자문과 협상에 참여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조언을 하며 직원을 교육시키는 등 기업에서 사내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많기

0

Re (0)

인류의 희망, 국제형사재판소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한 인도 외교관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인류의 가장 큰 성취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인류는 깊이 반성했고 역사상 가장 큰 범죄는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0

Re (0)

여수 기름오염 사건의 전망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2014년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덴마크 노바 탱커스 소유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 우이산호 (총톤수 164,169톤)가 도선사가 승선한 상태에서 여수시 광양항 GS칼텍스 원유 2부두로 진입 중 송유관을 충돌해

0

Re (0)

'변리사 소송대리 논란' 종지부를 찍다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배제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대하여 전원 일치의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불필요하게 오랫 동안 계속되어 온 변호사와 변리사

0

Re (0)

퇴임 대법관 임용 '원로법관제도' 도입하자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신은 틀림없이 서민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 서민을 이토록 많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난, 고독, 우울증을 극복한 정직한 지도자 링컨이 한 말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

0

Re (0)

고통스런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어야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최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대상 환자,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0

Re (0)

준법지원인제도의 의미

삼성,삼성전자,빌딩,마천루,건물 (9)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제90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시절, 필자에게 가장 뜻깊었던 일은 단연 준법지원인제 도입에 일조한 것이다. 무던히도 많은 논쟁과 검증과정을 거쳐 지난 해 4월 준법지원인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던 날, 필자는 참으로 감개

1

Re (0)

헌법재판소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헌법재판소 [촬영 : 백성현]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국민은 자유의사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는 그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정책을 입

1

Re (0)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곧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2. 7. 31. 현재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비준하여 발효요건 중 비준국가수에 관한 요건은 이미 충족하였고,

0

Re (0)

변호사 중개제도는 변호사단체가 담당해야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최근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변개위”)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변호사 정보 공개 및 전문변호사 제도 개선 △변호사 징계 강화 △공익변호 활동 활성화

0

Re (0)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09년8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도하여 발의한지 1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를 담당

0

Re (0)

2012년 4월, 기업이 달라진다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2005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 11.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법 제542조의13을 신설하여 일

0

Re (0)

성실신고확인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현재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추진중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제도 자체의 찬반을 넘어, 국론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상

0

Re (0)

[골프이야기] 골프장의 소나무

김현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1985년 유학 시절 시애틀에서 골프에 입문하였다. 공무원으로 연수오신 선배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아무 준비 없이 나갔으므로 공을 수없이 분실하고 이리저리 뛰는데 땀은 왜 그리 나는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