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소송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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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하여 표절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뮤지컬 제작사가 방송국과 작가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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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상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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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고 나서 새로운 경험으로 바빴던 2012년이 지나갔다.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은 계약서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언론소송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힘들면서도 기억에 남는 업무는 저작권 단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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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협회장에의 기대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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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 참여하게 될 변협회장 선거가 임박했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변호사들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네 후보 모두 청년변호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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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편성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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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협에서 주관하는 방송통신법 특별연수에 참여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 간의 재송신 분쟁에 관한 부분은 필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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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과 정치력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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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변호사로부터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송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의 실력보다 담당 판검사와 친분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 해결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는 것이다. 판검사와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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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교육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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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고려할 때, 기업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기업의 규범 적응성을 높이고 업무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자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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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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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이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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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수 제도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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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협에 등록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속속 변협에 개업을 신고하고 있다. 의무연수 기간 중 기업과 법률사무소 등이 채용을 꺼렸던 이유 중 하나가 소송대리 제한이었기 때문에,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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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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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재일교포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드디어 재일교포들도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지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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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의 이슈들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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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 일하게 된 지도 인턴을 포함하면 벌써 1년이 지나갔다. 처음에는 케이블방송사업자(PP)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법적으로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방송가에서 1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차장급 선배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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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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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조만간 본인 확인 없이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한다.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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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정당한 이용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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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TV조선 사내변호사언제부터인가 주변 친구들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서 이유를 물어 본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보면 되는데 왜 구독하느냐는 대답이 현재 우리들 인식의 현 주소인 듯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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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과 교류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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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변호사(TV조선 사내변호사)운 좋게도 여러 번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았고, 지금도 업무상 일본인과 직간접으로 접촉하는 탓에 일본인들과 사법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다. 일본에는 없지만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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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권리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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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TV조선 사내변호사)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1일부터 시내 1950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 상태이다. 현재 일본 도쿄도가 보행 중 흡연자 또는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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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이라 폄하 말라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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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TV조선 사내변호사)연기자노동조합과의 협상 중에 관계자에게 연기자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수록된 수첩을 받으면서 이런말을 들었다. “거기 있는 연기자들 백에 서너 명만 스타가 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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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의 장벽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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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변호사(TV조선 사내변호사)법률시장은 그대로인데 변호사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로 인해 신참 변호사들의 취업은 매우 어려워졌다. 연수원생처럼 채용의 잣대가 확실하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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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법학실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무분야 지식과 소통 능력"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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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TV조선 전략기획실) 1. 첫 출발에 즈음하여 작년 6월 말부터 인연을 맺게 된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에서 일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것 하나 명확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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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공손한 변호사 모습 인상적"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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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중앙대로스쿨)- 日로펌 연수 다녀와서 2월10일 오후, 일본 도쿄.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끌고 하네다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섰다. 지난 해 한 번 가 본 곳이긴 하지만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일본어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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