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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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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실연자 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연료 협약서'나 '출연료 지급기준표'가 정한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방송연기자라 해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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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향후 방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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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4일자 토우요우케이자이(東洋経済) 온라인판에 기초하여 대규모 사무소 소속 일본 변호사의 세계에 대하여 써 보는 두 번째 글로, 이번에는 부르벤들의 소득 및 조직과 경쟁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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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업무나 근무하는 사무소의 규모 등에 따라 변호사의 활동 내용이나 수입 등이 제 각각인 현실에서, 전문적인 업무와 고수익이 보장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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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지난 3월 종영한 지상파 방송사의 주말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 대표가 필리핀으로 잠적했다는 뉴스가 화제이다. 제작사는 공중 분해된 상태이고 출연 배우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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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조선학원이 반한 시위를 주동했던 일본의 극우단체 재특회를 제소하였고, 교토 지방재판소는 가두선전 금지와 손해배상을 판시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전면승소이고, 무엇보다도 판결의 내용이 국제인권에 입각한 훌륭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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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차 대전 종전 후 9번째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혼외자의 유산상속분을 적출자의 1/2로 정한 민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 위반이라고 다투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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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서는 사법수습을 마친 신참 변호사들이 ‘국가가 사법수습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한 일로 논란 중이다. 2003년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 공무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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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시행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 선거에 국내외적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2차 대전 후 현재까지 유지되었던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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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기의 폐해 작년 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국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적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내용의 취재라서 제작진은 취재대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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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한 인적, 물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우리보다 앞서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던 일본은 성년후견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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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일본 우익세력이 주도하는 반한 시위가 한국은 물론 일본 사회에서도 법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 시위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방임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에 대해 일부 양식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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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75606&kind=ba04 방송사의 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의 이메일 편지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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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법률시장은 변호사 수의 증가와 시장의 불황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때문에 변호사들의 수입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일본의 언론기사를 통해 일본 변호사들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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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4년부터 프로야구에도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스포츠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いよいよ2014年からプロ野球にもスポーツ エージェント制度が導入される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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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민법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 즉 「혼외자」의 상속분을 법률상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의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이 규정이 헌법위반인가가 다투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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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림동에서 공부하면서 고시식당을 주로 드나들었던 필자에게 2009년 일본 연수 중 처음 경험하게 된 도쿄의 음식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일본인들 사이에 홀로 일하며 배우는 연수기간 동안에도, 업무가 끝나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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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Jenny LEE | 최승욱님이 쓰신 책을 들고 도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없어진 집이 많아서 찾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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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신참변호사로서 개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종합편성채널방송국에 입사한 나는 외주제작 등의 계약서 검토, 저작권 협상, 고충처리인, 일본 업무 등 여러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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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로스쿨 교육과 취업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 방안의 골자는 로스쿨들이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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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광해, 왕이 된 남자’...작년에 회사 콘텐츠 펀드에서 투자했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다. 인턴 시절부터 회사의 펀드 조성업무에 투입되었고, 우리 팀은 많은 창업투자회사와 미팅 후 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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