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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4. 2. 14. 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제범위와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 법 시행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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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들어가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3. 7. 2.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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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삼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단순한 정치적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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