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 2
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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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유형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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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규정 위헌법률심판사건 공개변론 소고1
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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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9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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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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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사진 출처_https://www.flickr.com/photos/mlazarevski/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살았던 여성 122명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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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태국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일부 승소
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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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두 명의 태국 여성이 친구의 소개로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성 A에게서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돈을 빌려 줄 테니,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사지숍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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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명령 거부 인터넷 게시물,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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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긴급체포되다 2008년 7월 2일, 광우병 의심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62일째 되던 날,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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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를 범죄자로 몰지 말라
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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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의 현실을 낙인, 차별, 형벌, 배제로 제시하고, 빈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른바 ‘빈곤의 형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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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당신이 수신할 차례
차혜령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이 권하는 책]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새롭고 특별한 인권 책이 나왔다. 인권에 대한 개설서나 인권사상사, 국제인권문서나 특별한 주제의 인권 현실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비혼모, 성전환자,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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