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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얼마 전 미국 연방지방법에서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딸을 방화살인한 혐의에 대하여 사실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 1심법원 재판 때부터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검사가 신청한 전문가 증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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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판결문 작성하는 일은 나에게 늘 버겁기만 하다. 특히 치열하게 다퉈지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때는 걱정부터 앞선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재판장에게 판결문 초고를 제출하여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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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미국을 가 본 사람이라면 공항에서부터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보안검색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승객들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특히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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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반 상고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대법원 사건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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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과연 몇 명이나 구조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주된 관심사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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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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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시절에 야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지신호에 정지를 하는데 별안간 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개인택시가 내 차를 추돌한 사고였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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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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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필자도 식당이나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온 적이 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전화를 걸어 찾아보다가 그래도 찾지 못하면 그냥 단념해 버린다. 그 이상 찾으려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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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친구들과 떠났던 수학여행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설악산, 경주 유적지 등의 풍광이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추억이라는 사진첩에 차곡차곡 꽂혀 있다. 이번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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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잘나가는 은행 간부이던 앤디(Andy)는 아내와 정부(情夫)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된다. 우연히 앤디의 누명을 벗겨줄 사람이 나타났으나 교도소장은 그를 함정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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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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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단독 판사를 할 때 일이다. 30대 남성이 재판 시작부터 불만이 가득했다. 죄명은 업무방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미혼인 피고인은 꽃집 주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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