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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부동산 신탁을 전문영역으로 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원, 대한주택보증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아시아신탁 법무팀장으로 일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오름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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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관리형토지신탁에 있어 시공사의 도산문제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 가. 계약해제 여부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
토지신탁과 개발부담금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Ⅰ. 쟁점 사업시행자 지위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승계되는 토지신탁 사업에 있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 즉, 대법원 2013두14696 판결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과 지방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개정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개정법에 따른 사해신탁 1. 사해신탁의 취소 가. 사해신탁의 의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를 사해신탁이라 하여 탈법신탁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률문제에 대한 소고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앞서 업무대행사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
관리형토지신탁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대법원 2013두14696 판결과 관련하여)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들어가며 가.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은 한국토지신탁이 당진시에서 차입형토지신탁으로 수탁시행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가 한국토지신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