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최호석＇ 분야의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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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민사법, 상사법

부동산 개발, 부동산 신탁을 전문영역으로 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원, 대한주택보증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아시아신탁 법무팀장으로 일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오름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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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가.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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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에 있어 시공사의 도산문제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 가. 계약해제 여부 시공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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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과 개발부담금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Ⅰ. 쟁점 사업시행자 지위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승계되는 토지신탁 사업에 있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여부 즉, 대법원 2013두14696 판결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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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지방세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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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지역주택조합에 있어 매도청구권 1. 개 요 가. 법령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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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개정법에 따른 사해신탁 1. 사해신탁의 취소 가. 사해신탁의 의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를 사해신탁이라 하여 탈법신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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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률문제에 대한 소고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앞서 업무대행사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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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대법원 2013두14696 판결과 관련하여)

최호석 | 변호사

법무법인 오름

1. 들어가며 가.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은 한국토지신탁이 당진시에서 차입형토지신탁으로 수탁시행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가 한국토지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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