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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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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장에 듣는다,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이 50년 동안 축적한 가사재판의 노하우를 정리해 전국 가정법원에 제시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황찬현(59·사법연수원 12기) 서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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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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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선발… 기업·개인 파산업무 맡겨 전국 도산법관 14일 포럼개최… 도산법제 현안 집중 논의 법원이 기업회생과 파산사건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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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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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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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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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국가단체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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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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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알선' 카지노에 배상 판결 중앙지법 "카지노 직원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10억 물어주라"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게 만든 카지노는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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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절반 무죄인데도… 엄격해진 양형기준 때문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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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 기일 전에 양측 대리인 자료 확보 가능"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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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파기…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S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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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돈 임의로 사용 후 허위 재무제표 작성"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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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한 범죄"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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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사건에 대법정 배정은 이례적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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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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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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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점규제법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 없어"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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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도박 조계종 승려는 벌금 200만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호텔방에 CCTV를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을 촬영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백양사 보연 스님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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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시설비를 원가로 봐 이윤개념 적용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건설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분양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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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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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가 자금수지 점검"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급순위 35위 업체인 남광토건(대표이사 최장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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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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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발행으로 제조사도 묵시적 보증계약 체결 판매사 코오롱글로벌·제조사 BMW코리아 연대책임 인정수입자동차 구입 직후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수입차 위탁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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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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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찰 게을리해 적절한 후속조치 못해"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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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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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입력한 것 알면서도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 안돼"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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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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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은행 패소 판결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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