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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 변호사

변호사 하창우법률사무소

1. 문제의 제기 갑(甲) 법무법인은 수뢰 피고인 A의 제1심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 A는 항소하였다. 을(乙) 변호사는 제1심에서 증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되었고 피고인 B도 항소하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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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가압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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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B가 C앞으로 금 1억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B 명의의 보증서를 인증한 후, 보증서상 권리자인 C로부터 위 보증서를 근거로 B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지급받아 달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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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B 변호사는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사서증서 인증해 준 일이 있다. 그런데 C와 이해관계가 있는 D가 C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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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적대적 M&A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에 법률자문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B 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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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피고인 B의 국선변호인으로서 피고인 B를 위해 변론하면서 공소사실 중 공동피고인 C와의 공모를 시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자 법원은 A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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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단독으로 변호사개업을 하다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B 변호사를 영입하여 사무소를 확장하려고 한다. 종전 사무실이 협소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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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갑(甲) 변호사는 A를 대리하여 A의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 접수 후 A는 B와의 재결합을 원하여 첫 기일 전에 이혼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A와 B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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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해마다 많은 법관이 법원을 떠난다. 법관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시작하지만 정작 자신이 판사로서 재직 중 취급한 사건 중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 잘 알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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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던 바, 갑(甲)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사건을 심리하다가 법관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여 당시 고소인대리인인 D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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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사이버쇼핑몰은 회원에 가입하면 인테리어, 포장이사, 콘도예약 등 일반적인 생활편의서비스를 할인하여 준다는 광고를 함은 물론, 법률상담료와 사건수임료도 할인하여 준다는 법률서비스도 광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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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건설회사는 B사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B 사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위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다시 B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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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①변리사가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을 대리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②변리사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고소사건에서 보충진술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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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갑(甲) 변호사와 을(乙) 변호사는 공동으로 법인이나 조합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손익을 분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사무소 명칭을 “법률사무소 ○○ 변호사 갑, 을”이라고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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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외국에서 추락한 국내 B 항공사 소속 여객기추락사건을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고발생과 관련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문분야 이어서 A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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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변호사보수를 지급 받기 위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의뢰인 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보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은 통상의 소송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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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법무법인은 원고 B로부터 행정기관 C를 상대로 한 행정사건을 수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D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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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가. 갑(甲) 변호사는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갑 변호사는 2011. 12. 5.자로 대표변호사 사임서를 작성하여 A 법무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나머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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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개업지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평소 특허업무에도 관심이 많아 이와는 별도로 주소지에 특허업무만을 취급하는 변리사사무소를 두려고 한다.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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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갑(甲) 법무법인은 수뢰 피고인 A의 제1심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 A는 항소하였다. 을(乙) 변호사는 제1심에서 증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되었고 피고인 B도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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