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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헌법의 기본취지를 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변호사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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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전한 무제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선친 한고조(유방)가 흉노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았다.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뒤 군사 40만을 일으켜 흉노의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산시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동백산에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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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서기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는 신도들에게 대사면을 내리는 교서를 발표했다. 주빌리(Jubilee), 즉 희년(禧年)의 시작이었다. 주빌리는 50년이 되는 해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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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다.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무너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았다.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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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52년 대선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으로 찰스 윌슨(Charles E. Wilson)을 지명했다. 그는 GM(General Motors)의 사장이었고, 당시 시가로 250만 달러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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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나는 몇몇 과거의 사건들을 상기했다. 만주,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등 민주주의가 행동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침략자들이 일을 저지르게 했는가를 기억했다. 만일 남한의 공산화를 허용한다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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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한다. 특히 그들이 살아 있다고 느낄 때 공포는 증폭된다. 죽은 자는 저승에 있어야 하고 침묵하여야 하건만, 이승에 나타나고 말을 한다는 것이 본능으로든 이성으로든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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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최근 한국을 방문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우리나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 나 위원장에게 "미인이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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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가끔 '욕쟁이 ooo' 집이라고 해서 음식 맛을 소개하는 것인지, 식당 주인의 언어 파괴 현장을 중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있다. 주인공은 대개 나이 지긋한 할머님인데 예기치 않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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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드라마 ‘미생’의 열풍이 거세다.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국이 방영하는 드라마가 전대미문의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바둑판의 미생마가 살아 남아 상대방의 중원을 정복하고 있는 셈이다. 멜로물도, 수사극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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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이혼경력 있는 유명 라디오 여성 DJ가 한 말이 있다 “지금도 전 배우자를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깬다.” 이혼은 불행했던 결혼만큼 이후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난 지방단체장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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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일본 국민의 균형감각은 놀랍다!” 일본의 총선 결과가 나오면 일본의 정치평론가는 물론이고 내외의 언론들이 내리곤 하던 평가였다. 집권여당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여당이 과반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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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자진 사퇴한 분이 세분에 이른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한결 같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분들이었으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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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02년 6월은 뜨거웠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는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의 거듭된 선전 덕분에 폭죽 터지듯 폭발했다. 첫 폭죽은 6월 4일 폴란드 전에서 터졌다. 폴란드를 2 대 0으로 꺾었는데 월드컵 본선 첫 승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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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우리나라 2인조 록 그룹 ‘노라조’는 탄탄한 음악성 못지 않게 독특한 의상과 퍼포먼스로 유명하다.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길을 나서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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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전지현이 TV 드라마 ‘별그대(별에서 온 그대)’를 마친 후 광고 CF로 300억원을 벌었다더라!” 최근 나도는 연예계 가십이다. 출처불명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응은 차분하다. 단지 광고 수익만으로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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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긴 겨울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특히 김연아 선수가 멋진 연기를 펼치고도 은메달에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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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08년 오바마 정부가 처음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플로리다 주는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이후 연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일단 빗장이 풀린 탓일까, 최근 미국 콜로라도 주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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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속담이 있다. 칼로 물을 벨 수는 없듯이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헤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 속담이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집안의 질서까지 규율하던 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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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미국의 인기 드라마 CSI나 NCIS를 보다 보면 세상이 풀리지 않는 비밀도, 완전 범죄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 같은 사건도 과학수사와 추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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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8 법칙이란 것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메이저 2할이 시장을 선도하고 나머지 8할은 종속된다는 이론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MB 정권 하에서 이 이론은 유용했던 것 같다. 대중가요계에서도 2:8의 법칙은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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