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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헌법의 기본취지를 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변호사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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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다음 내용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최근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헌법의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임.  교육정책과 헌법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며,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수반(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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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개념> 아동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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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 즉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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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근로조건은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정해지지만, 법은 특별히 근로자를 보장한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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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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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아래는 지난 주에 썼던 글이지만 - 요즘 워낙 하루하루 새로운 충격거리가 많아서 - 헌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대통령기록보존법 위반문제만 부각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서 써 보았으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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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2016. 9.말 현재 국회의장이 야당이 발의한 장관해임건의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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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전한 무제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선친 한고조(유방)가 흉노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았다. 유방은 중국을 통일한 뒤 군사 40만을 일으켜 흉노의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산시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동백산에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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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서기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는 신도들에게 대사면을 내리는 교서를 발표했다. 주빌리(Jubilee), 즉 희년(禧年)의 시작이었다. 주빌리는 50년이 되는 해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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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다.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무너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 대기업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았다.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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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1952년 대선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으로 찰스 윌슨(Charles E. Wilson)을 지명했다. 그는 GM(General Motors)의 사장이었고, 당시 시가로 250만 달러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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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나는 몇몇 과거의 사건들을 상기했다. 만주,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등 민주주의가 행동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침략자들이 일을 저지르게 했는가를 기억했다. 만일 남한의 공산화를 허용한다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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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한다. 특히 그들이 살아 있다고 느낄 때 공포는 증폭된다. 죽은 자는 저승에 있어야 하고 침묵하여야 하건만, 이승에 나타나고 말을 한다는 것이 본능으로든 이성으로든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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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최근 한국을 방문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우리나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 나 위원장에게 "미인이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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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가끔 '욕쟁이 ooo' 집이라고 해서 음식 맛을 소개하는 것인지, 식당 주인의 언어 파괴 현장을 중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있다. 주인공은 대개 나이 지긋한 할머님인데 예기치 않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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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드라마 ‘미생’의 열풍이 거세다.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국이 방영하는 드라마가 전대미문의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바둑판의 미생마가 살아 남아 상대방의 중원을 정복하고 있는 셈이다. 멜로물도, 수사극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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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법치주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인치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대체하려는 시스템이다. 그것은 자력구제를 불허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길거리에서 힘으로 투쟁하지 말고 의회와 법정에서 말로써 하자는 것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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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결과이다. 기소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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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경 |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이혼경력 있는 유명 라디오 여성 DJ가 한 말이 있다 “지금도 전 배우자를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깬다.” 이혼은 불행했던 결혼만큼 이후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난 지방단체장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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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개업을 하여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임료의 10%(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변호사의 송무에 무슨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국가가 소송제도와 강제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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